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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 당정협의 관련 (강민진 대변인)
[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 당정협의 관련 (강민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3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아왔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해도 사후 약방문일 터이다. 총선 이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내놨던 민주당은 이제는 말로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로 증명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에 처해진다. 계류된 의안은 1만 5천여 개에 이르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비롯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국민들이 분노할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임기 만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좀처럼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스럽다.

그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다. 미래통합당의 당내 갈등으로 인해 원내대표 회동 자체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선거 여부와 관련 없이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소리쳤을 때 들은 체 만 체 하며 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며 말해놓고 고작 며칠이나 지났다고 잊었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지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는지 똑똑히 자성하길 바란다.

여야는 하루빨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당내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정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안을 손도 못 대고 폐기하기 일쑤인 국회의 고질적 버릇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내 텔레그램n번방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2020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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