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회복, 그린뉴딜이 답이다. (정의정책연구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으로 국가가 직접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은 국민건강 위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경제위기, 고용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을 앞으로 심화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반등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는 한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코로나19 태풍이 진정된 후 대대적인 경제회복 프로그램과 공공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5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향한 경제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다. 이 대목에서는 그저 ‘혁신성장’이라는 내용 없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을뿐 아무런 방향도 비전도 없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전환의 큰 방향도 새롭게 세우려면, 과거식 토건개발이나 회색 뉴딜, 또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 없는 혁신성장 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10년 그린뉴딜 경제정책’을 앞당겨서 추진해 나갈 때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큰 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경제전략’은 닥쳐올 기후위기 재난을 방지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10년 공공투자 프로젝트이다.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조속히 전기차로 전환하며, 전국의 건물과 주택을 대대적으로 그린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해서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을 코로나 위기극복 뉴딜정책으로 전환하여 앞당겨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대대적인 녹색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주요 지역에 전략적인 규모의 태양광,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한편, 전국의 주택과 건물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을 인하해주는 낡은 정책 대신,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기충전소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오래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낭비와 냉난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의 지원 아래 실시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녹색혁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경제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 방역에 훌륭히 대처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산 것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 기후모범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그래서 회색뉴딜이 아닌 그린뉴딜로 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20년 4월 22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