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의 언론개혁,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최강욱을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기를 같이 없애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않는 언론개혁은 호기로운 선언으로 그치고 말겁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먹었습니다.
중흥건설이 헤럴드경제를 먹었습니다.
가장 해악을 끼치는 각종 경제신문, 조중동의 주요 주주와 광고주들이 건설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지방언론들에 대한 장악력도 계속 커져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문과 언론들이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고, 정부의 개혁을 가로 막았습니다.

저 언론들은 더 이상 판매부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사의 옳고 그름에 신경쓰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 합니다.
오로지 광고주, 대주주의 눈치만 봅니다. 

언론개혁에서 광고주와 대주주의 나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태까지 이 정부 들어서는 언론에 대한 나쁜 영향력의 대명사인 건설회사의 파이와 이익이 극대화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고분양가가 지속되며 건설사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의 민주당 출신들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각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아예 건설회사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세력, 언론, 건설회사들이 한통속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수수방관(뒷거래가 왜 없겠습니까?)속에 투기여론을 조성하며 주변 아파트가격과 분양가를 폭발적으로 끌어 올렸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회사들이 폭리로 이어졌습니다.

건설회사는 이러한 폭리를 바탕으로 언론사를 인수하고, 광고를 대며 언론사의 기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과 더불어 언론사의 뒷배인 건설사들 그리고 대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사들의 폭리가 가계부채를 폭등시키고, 내수시장을 죽이고, 흙수저 젊은이들을 좌절케하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를 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리톡과 스트레이트, 뉴스타파등에서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 입니다.

작년 12월 16일에 그나마 부분적으로 실효성있는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시 부동산이 소강상태이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기재부에 의해 연기되어있는 상태이고 이낙연후보 같은 정부의 유력인사는 종부세 완화를 주장합니다. 
정부여당이 경기 회복을 위해 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오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는 상황, 국가경제의 부실이 심화된 상황인데 말입니다.

최강욱후보가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하고 싶다면, 불공정한 언론의 뒷배가 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국가경제의 부실을 막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도 같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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