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9차 현장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 저녁 6시까지 저는 ‘마지막 60시간, 정의당 지키기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중앙선대위원회를 전태일 다리에서 하는 것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초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살라 노동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곳 청계천 시장에서 각성제 먹으면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렸던 봉제 노동자들이 IT 노동자들로 바뀌었을 뿐 우리의 노동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해고 태풍 앞에 놓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새벽 마석 모란 공원에서 고 노회찬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의당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을 굳건히 세워 투명 인간인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 21대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선택은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1당도 결정이 되었고, 2당도 결정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압승을 전망하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는 딱 한가 지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21대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십시오. 4월 15일은 정의당 기호 6번에 투표하는 날입니다. 촛불 이후 처음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보다 다양한 시민의 삶이 대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 대신 민생 협력 정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의 유의미한 변화는 정의당의 교섭단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결정하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막말과 꼼수, 대결 정치의 무수한 소음을 뚫고 교섭단체로 우뚝 서는 것이야말로 정치 변화와 개혁의 뚜렷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21대 국회는 진보 국회가 될 것입니다. 진보적인 개혁 의제들이 국회에서 힘을 얻고 보통 시민의 주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득권과 특권의 정치는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하는 것만으로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 새로운 정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밀어닥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21대 국회를 만드는 총선입니다. IMF 때처럼 국민 세금으로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앞다퉈 한목소리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에 부동산 투기까지 잡기 위해 종부세 강화를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까지 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투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부자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과감히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거대 양당 정치가 보여준 기득권 정치, 부자들을 위한 연대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민생위기 앞에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위한 한 표를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헬조선에 내몰린 청년들의 희망을 위한 한 표를 기호 6번 정의당에게 보내주십시오. 

정의당은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정의당 잘 돼야 하는데’, ‘정의당 이번에 교섭단체가 돼야 하는데’, 외로운 길, 위태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애정 어린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핵심 의제 자체가 정의당이기 때문에 주시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노무현 정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 노회찬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의석수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개혁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투명인간들과 두 손 꼭 잡고, 복지생태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즘 선거 막바지에 정의당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민심의 바람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정의당 교섭단체로 만드는 21대 총선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은 과거의 수구세력을 퇴출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왼편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비례전문정당입니다. 비례의석을 몇 석 탐해서 만든 일회용 위성정당입니다. 정의당은 20년 동안 오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개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유일한 대안 진보정당, 정의당을 국민들께서 지켜 주십시오,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주십시오. 21대 총선 대반전의 드라마를 국민들께서 써주십시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이냐? 양당기득권정치 유지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IMF식 국민 고통분담으로 나아갈 것인가? 국가와 부자, 대기업의 정의로운 고통분담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정의당은 늘 ‘민생’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당의 기준으로 삼은 정당, 정의당을 지켜주시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 바로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4월 15일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정의당을 향한 1표는 당신의 일자리와 가게상점을 지키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IMF식 위기 극복은 국가와 기업은 지켜내고 국민들 일자리와 중소상인 가게상점 지키지 못한 반쪽짜리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국가와 기업의 정의로운 고통분담으로 국민들 일자리와 중소상인 가게상점 지켜내는 위기 극복이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샴페인 터뜨리는 여당과 정권심판을 위해 또 절하고 읍소하는 적폐정당, 결국 거대양당의 의석수에만 관심을 둔 이기적 캠페인에 국민들의 이맛살은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신청자는 1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6천여 명이 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1개 대기업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하루에 대기업 1개씩 없어지는 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합하면 1만 명이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IMF 보다 더한 실업대란은 이미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상인들에게는 서류 절차 복잡하고 조건 까다로워 폐업을 하지 대출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길거리에는 벌써부터 사채, 불법대출 명함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난은 아래서부터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한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해고를 막고 중소상인 폐업 폐점을 막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 역시 대기업 같은 위가 아니라 노동자와 중소상인 같은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이주민으로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 청년, 여성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해고 역시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럴 때 기업 살리기 정부 투자 100조원은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해고하는 기업에는 단 1원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만 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가게 상점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정부 기업 지원 역시 중소상공인들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선언해야 합니다. 해고하지 않는 기업 노동자 임금 지원 원칙 확고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 보육 교육을 위해 무급휴직, 무급휴가를 감내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게 유급처리 비용을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은 취소되고 이미 채용된 노동자들조차 채용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특별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되고 있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즉각 특별고용안정지원금을 편성하고 빨리 풀어야 합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 임대료 동결, 임대료 3개월 직접지원, 부가세특별감면, 보험료, 공과금 면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IMF 때처럼 또 릴레이 폐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민생위기가 해일처럼 몰려오는데 지역 선거는 한가합니다. 여전히 누가 더 많은 지역개발공약을 내놓느냐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방역 잘 하냐, 못 하냐를 놓고 철지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지금당장을 요구하는 민심에 화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의 코로나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은 이미 제출됐고 이를 위한 정의당의 정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의 정치는 아래에서 시작했고 또 아래로 향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정의당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2020년 4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