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성역없는 수사 촉구하며 세월호 은폐한 인사들 대거 공천한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보완입법 절실하다 / 맨홀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세 분의 명복을 빈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성역없는 수사 촉구하며 세월호 은폐한 인사들 대거 공천한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

박근혜 청와대와 옛 여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박 전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기록물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과거 대통령 직무권한 대행 시절 비공개를 결정해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바로 그 대통령 기록물이다.

지난 해수부 감사를 통해, 해수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 조사방해와 활동기간 축소에 개입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과거의 부실수사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에 최선을 다해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한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총선에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와 진실 은폐, 희생자와 유족 모독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다수 공천했다. 황교안 대표 본인 또한 과거 법무부장관으로서 123정장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진상 규명과 수사를 방해했으며, 그는 세월호특조위가 조기 불법 해산되던 때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었다.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하는 민경욱 후보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브리핑했으며,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는 도중 "난리났다'라는 말과 함께 크게 웃기도 했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이 세월호참사 직후 실종자 가족 앞에서 컵라면 물의를 일으킨 것을 두둔하며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민간잠수사, 일당 100만원씩, 시신 1구 수습 대마다 500만원을 받는다“며 막말을 일삼았다.

안양 동안구을에 출마하는 심재철 후보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 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등이었다. 당시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청원안에는 보상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가족을 모독한 책임이 크다.

인천 부평 갑에 출마하는 정유섭 후보는 2기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반대 대표연설을 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중단된 특별조사위 활동 재개를 방해했다. 경기 수원병에 출마하는 김용남 후보는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서,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 범위에 속한 일임에도 이를 세금 낭비로 몰아, 2016년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강제해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막말을 일삼은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올해 4월 15일은 6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날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일조한 인사들의 뻔뻔한 출마에 분노가 치민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보완입법 절실하다

오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회는 여태껏 대안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에 따른 처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러나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유산유도약의 음성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들은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부르는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신중지를 할 여성의 권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권이자, 건강에 대한 권리이자,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을 환영하고 기념하면서도, 보완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만 사라졌을 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는 보장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책임은 국회에 있다. 21대 국회는 여성의 인권을 기준으로 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완입법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 맨홀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세 분의 명복을 빈다

맨홀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다. 원인은 질식사였다. 고인들께서 작업중이던 맨홀 내 가스를 측정한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검출됐다. 비극적인 죽음에 고인들의 명복을 삼가 빈다. 상심이 크실 유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들은 작업 당시 방독마스크 등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부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노동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밀폐공간 작업지침에 따라, 작업 전 산소량과 유독가스를 측정하고 환기 대책을 마련하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책임이 사업주와 원청에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사업주의 지침 및 법위반 여부를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묻기 바란다.

2020년 4월 1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