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대학생 - 정당 정책협약식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10일 오후 4시
장소: 르호봇 플러스 여의도 비즈니스 센터

■ 정책협약서

- 제21대 총선 전후 등록금 반환, 원격수업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등 학생 요구안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대학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 대학 – 학생 3자 협의회 소집을 적극 요구한다.

- 학생 요구안 실현을 위한 법안 개정, 예산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코로나19 특별무상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 청년선대본 ‘청년정의’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대학네트워크가 제안하신 협약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사전투표일인데, 선거분위기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민들의 삶이 힘겨운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하루 일과도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위태롭게 버텨온 삶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량 해고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사람들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생계의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더 전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부터, 위로부터 고통분담을 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프로의 1프로 자산을 초부유세로 걷어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위기에 처한 건 청년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자리를 잃었지만 등록금 부담과 월세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들의 삶을 위해 예산을 책정해 써야 합니다. 대학은 쌓아둔 돈을 이제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고통분담입니다.

지금 대학은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학 구성원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면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국가는 학생들의 삶을 책임지고 대학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차 추경에 결의하여 코로나특별무상등록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 낮은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왜 교육부는 학원에 교습비의 40%에서 70%만을 받으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공적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대학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 합니까. 당장 행동을 촉구합니다.


[붙임]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대학생 - 정당 정책협약식 참가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
- 미래통합당 (정원석 대변인)
- 민생당 (서진희 비례대표후보)
-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후보)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