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정의당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성평등선대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된 지금, 책임있게 응답하는 정당은 정의당 뿐
-여성,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일시: 2020년 4월 10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4월 11일, 내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날입니다.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거리에서 외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앞에 지금의 정치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논의는 미뤄져왔습니다. 

2020년 4월 10일,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낙태죄’ 폐지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여성의 건강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불법 여부에 따른 처벌, 허용만이 주된 화제일 뿐, 여성이 안전한 결정권을 갖기 위한 선택지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이른바 ‘불법적인 선택’을 하게끔 강요한 것은 지금의 미흡하고 열악한 제도와 사회적 편견입니다. 불법은 여성의 선택이 아닌 지금의 정치, 그 자체입니다.  

텔레그램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정치권은 분노의 말만 보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처한 현실은 파편화된 조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연결되어있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낙태’는 끊임없이 협박의 도구가 되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죄'라 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가해져왔던 폭력, 협박 등에 맞서는 정치권의 결단 역시 단호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당은 관점을 전환하겠습니다.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처한 상황 앞에 정부와 정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적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피임, 임신, 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지금,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정당은 정의당뿐입니다. 정의당은 원내 주요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20대 국회 원내 정당 중 정의당만이 성실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여성들의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박인숙·임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