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청년선대본 본부장 장혜영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약속과 원칙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청년단체들의 연대체인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와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맺는 정책협약의 내용들은 이 세습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이심전심의 정책들입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알지만 20대 국회가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차일피일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청년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득권 정치의 정쟁에 밀려 이제는 21대 국회의 과제로 미루어진 우리 사회 세습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의 삶을 평등하고 존엄하게 뒷받침할 모든 정책들이 바로 청년정책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은 청년 정책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발생 원인이 바로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길은 오직 하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산업체계 자체를 탈탄소산업 위주로 재편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청년정책입니다.

금수저의 자식이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의 자식은 무수저가 되는 세습 불평등의 시대,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강력한 할증 과세로 제동을 걸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0.1%의 금융자산에 초부유세를 신설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통해 이룩한 부가 사회 전체로 흘러들 수 있게 하는 불평등세 도입 정책은 청년정책입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모두가 어떤 성별, 성정체성, 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엄한 개인으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젠더폭력 방지법은 청년정책입니다.

가장 연약한 시민도 인간답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개혁방안들을 단호히 실행해가겠단 약속을 이번 정책협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 44개 청년단체들과 함께 2020총선청년네트워크에 연대하고 있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입니다.

총선청년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상식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거대응 청년단체 및 청년유권자 연대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대응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그간 마련한 9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으로 보내 정책질의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당에서 상세한 참고의견과 함께 가장 처음으로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약 제안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청년이 겪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과 다음사회 준비를 위한 연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마련한 9대 정책요구안에는 ▲극심한 격차와 불평등문제 ▲재산증식의 도구로 전락한 주거권문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긴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부모의 학력과 자산격차, 혹은 개인의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의 공공성 저하 문제 ▲다음사회의 것을 끊임없이 당겨써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만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여성, 사회적 소수자,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권리를 보장하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막고 있는 기성관점의 문제 ▲청년의 어려움을 미래의 빚으로, 부채를 권장하는 사회와 제도의 문제까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른 한 개 세부과제가 담겨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해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일어난 정치판의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과, 우리사회의 방치와 외면을 먹고 자란 괴물인 n번방 사건, 코로나19로 더 명확하게 확인되는 극심한 격차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보면서 지금이야 말로 기성 대부분의 것을 기각하고 다음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상식혁명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선청년네트워크와 정의당이 함께 연대하며 고민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청년주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총선청년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정책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당부를 추가하려 합니다. 지난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의원님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를 전합니다.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이 내용적으로, 제도적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44개 청년단체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415ppm,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마포청년들ㅁㅁㅁ, 청소년유니온, 강원살이,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대구청년유니온,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 대전청년유니온, 래고,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  부산청년유니온, 서울청년유니온, 시흥청년아티스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심오한연구소, 아모틱협동조합, 인천청년유니온, 작은자유, 전주청년임팩트, 좌충우돌 전국청년정치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청년광장,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다움, 청년인정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진해기획단,  춘천시청년청,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플리마코협동조합, 한국청년거버넌스, (가)청년신협, (사)청년문화허브)

[붙임] 정책협약식 참가자

정의당
-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
- 채성준 서울시당학생위원장
- 김창인 교육개혁특별위원장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2020년 4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