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치원 비리에 무감각한 열린민주당 대표공약, ‘한유총’ 주장 복붙 수준/정의당,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노동자의 동료 375명과 함께 국회로 가겠다(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9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유치원 비리에 무감각한 열린민주당 대표공약, ‘한유총’ 주장 복붙 수준

열린민주당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안을 자신들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열린민주당은 원내 정당이 되기도 전부터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가? 위 공약은 그간 한유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와 완벽히 일치한다. 열린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손혜원 TV에 출연한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는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0~2세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린이집·유치원이 아닌 가정에 직접 지급해 동네 아주머니나 조부모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지난 4월 2일에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월 6일에는 12대 공약 중 하나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열린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른 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대중에 공개되고 직후 열렸던 국정감사 현장을 기억하는가? 포탈창에 ‘헤드랜턴 국정감사’만 치더라도 당시 발언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를 위해 발언 전문을 덧붙인다. 

 ? 홍문종 위원  한유총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지요?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형에게 지원해 달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지요?

? 참고인 김용임  예. (2018년 10월 29일, 국정감사 당시 속기록 발췌)

놀라우리만큼, 열린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치솟았던  2018년 10월 16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거듭되어 온 주장이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에 납입될 경우, 학부모와 개인 사립 유치원간 사적 금전 관계로 해석돼 감사의 근거가 줄어드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주장을 반복해 왔다.  결국 이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가정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감사나 처벌 회피의 방편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민사회는 한유총의 주장을 적극 비판하고 반대해 왔으며 언론계 역시  유치원 비리 보장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열린민주당은, 한유총의 주장과 똑같은 자신들의 공약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이고, 몰랐다고 하면 더 큰 문제다. 

열린민주당이 대한민국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없고 무지한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보육 현장과 양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급조된 위성 정당에 우리 국회와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주당에 덧붙인다. 

여성의 대학진학율이 OECD 가입국 중 최고치를 넘긴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된 여성 둘 중 한 사람이 첫 아이 출산 후 직장을 떠나 ‘고용단절여성’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손주 육아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 둘 중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할머니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황혼육아 친화 국가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엄마들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열린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인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거창한 이론과 통계를 알아볼 필요도 없다. 주변을 돌아보라. 주변에 평범한 엄마들이 없다면, 평범한 엄마들을 찾아가 물어라.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듣만 해도, 이내 곧 한유총의 주장을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한 대표공약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 정의당,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노동자의 동료 375명과 함께 국회로 가겠다.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했던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375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정의당 지지를 호소해주셨다. 

정의당은, 다시는 제 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의 친구들과 함께 21대 국회로 당당히 걸어가겠다. 

정의당은 유가족들 및 함께하는 노동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기 위해 현장 국회를 오가며 함께 노력해왔다. 그 결과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제2의 김용균 사건과 같은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앞장 서 노력해가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에너지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동개혁에 더욱 앞장 서 박차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린다.

2020년 4월 9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