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8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사전투표 메시지·정의당 지지 호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지난 20년간 기성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진보정당입니다. 정의당의 길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 생태와 복지가 어우러진 사회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아로새겨진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더 과감한 개혁, 더 큰 진보를 위해 교섭단체 정의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70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낡은 기득권 정치, 특권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총선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총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시대교체를 시작하는 총선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편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고 재기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십시오. 이미 실직위기에 처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여성과 청년들의 차별을 없애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도입하는데 기꺼이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정치로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민생협력정치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개혁의 길을 지켜주십시오. 

과거로 회귀하는 미래통합당을 단호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과감한 촛불개혁으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당은 개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의당이 힘을 가지는 만큼 대한민국 개혁의 열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개혁을 견인할 때 문재인 정부도 촛불정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꼼수정치를 합리화할 때 정의당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하는 일회용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진보로 이끄는 자산이고 힘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의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열 배 스무 배 대한민국을 진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스무 명 의원의 교섭단체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진보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 지킴이, 촛불 개혁의 보루인 정의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정당 지지율 30퍼센트 지지로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주십시오.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정의당, 기호6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교섭단체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진보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 30퍼센트 지지로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 후보 막말릴레이 원조는 황교안, 대표로서 책임져야)
미래통합당 막말 릴레이에 제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사과에 이어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 릴레이입니다. 막말 릴레이, 제명 릴레이가 사과 릴레이로 이어지는 릴레이 3종 경기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언제나 봤던 보수수구정당의 재방송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천을 잘못한 정당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국 공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황교안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주범입니다. 

사실 막말로 따지면 황교안 대표가 최선두입니다. 텔레그램n번방 호기심 발언이야말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최악의 막말입니다. 황 대표야 말로 막말 릴에이의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제명해야 할 머리는 그대로 두는 용두사미 제명일 뿐입니다. 같은 잣대라면 제명의 첫 번째 주자는 황교안 대표였어야 합니다. 사과해야할 당사자는 사과하지 않고 남의 막말에만 사과하는 꼴입니다. 황대표야 말로 첫 번째 사과릴레이 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의 단점은 태산처럼 보이고 나의 단점은 티끌처럼 보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의 단점으로 나의 단점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박근혜씨 이후 유체이탈 화법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자신의 막말, 공천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그 직을 내려놓길 충고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해 둡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시적 해고금지 선언해야)
어제 저는 청와대 앞에서 1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즉각 일시적 해고금지 선언을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는 국민의 건강권 위기를 넘어 민생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은 지난해 대비 50%가 늘어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조차 없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알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다면 2-3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합니다. 중소상인들이 대출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의 대출신청과 폐점은 결국 알바,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IMF 때 우리는 나라와 기업을 살려냈지만 국민들의 일자리와 가게 점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늘 등장하는 고통분담이라는 허울 좋은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은 아래부터 옵니다. 민생위기 역시 노동자, 중소상인부터 옵니다. 이번에도 노동자와 중소상인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정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일자리 지키고 가게 점포 지키는 민생위기 극복을 해낼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정의로운 고통분담에서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은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입니다. 해고하는 기업에게는 단1원도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알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재난소득 이외에 긴급생계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한번 잃으면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코로나 위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고는 곧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일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은 해고 없는 위기극복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IMF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의 토로나 방역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 일자리 위기 극복도 전세계 모범이 되는 길에서 정의당은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해 갈 것입니다.


■ 김찬우 공동선대위원장

(온라인 개학)
오늘, 4월 9일, 고3과 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제적인 것은,당국은 개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는 없었을 뿐만아니라, 와이파이와 전자기기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수강조차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차원의 전자기기 대여가 시행되고 있긴 하나,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데이터 지원 역시 EBS와 같은 학습사이트에 제한되어 있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데이터를 통해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자 온라인개학을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개학연기가 아닌,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심지어 학급 별로 출석체크 및 강의 수강 방식조차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반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안전을 위해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즉각 취소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현 시점에서 4월 24일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모토가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입시가 먼저'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4월 24일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즉각 취소하고, 오프라인 개학 전까지는 학력평가를 위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불안이 시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닌, 경쟁중심 입시제도에서의 도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배경이 달라도 차별 없는 양질의 수업 콘텐츠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데이터, 무상 전자기기 지원으로 학생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보 격차가 교육 격차로 벌어져선 안 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사이트 제한 없는 무료 데이터를 지원해야 하고, 양질의 학습이 가능한 전자기기 역시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버 증설 등을 통해 시스템 먹통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밝혔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육 자료에 자막을 생성해 농인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학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가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