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모니터 COVID-19 와 일자리 문제

7 April 2020

핵심 내용

• ILO Monitor 초판 이후 COVID-19의 대유행은 강도 면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전지구적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전체 또는 부분적 폐쇄 조치는 현재 거의 27억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노동자의 약 81%에 해당한다.
• 현 황에서, 다양한 경제 분야의 기업들은 심각한 손실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와 해고에 취약한 상태고, 기업은 그 운영과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창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비공식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가혹하다.
• 고용 위축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전례없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기타 일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반영한 근로시간 변화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의 참담한 현실을 더 잘 보여준다. 
• 2020년 4월 1일 현재 ILO의 새로운 글로벌 추정치를 보면 2020년 2분기에는 근로시간이 6.7% 감소했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 1억 9천 5백만 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 2020년 연간 일자리 감소의 최종 집계는 전염병의 진화와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이 때문에 ILO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근로시간 손실과 이에 상응하는 고용손실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대부분의 실직과 근로시간 감소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발생할 것이다. 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거의 38%를 차지하는 12억5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현재 생산량 감소와 인력 대체 위험 증가에 직면한 업종에 고용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주요 업종으로는 소매업,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제조업 등이 있다.
•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중산층 국가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는 부문은 비공식 고용과 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고 회복기 동안 생계를 되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공공 부문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건강 및 경제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성들은 특히나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 실제로, 세계 어느 곳 어느 분야에서든, 그 위기는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특히 타격을 많이 받는 부문과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 및 기업의 생계와 경제성을 갖춘 기업을 보호하기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염병이 통제되면 즉각적이고 일자리가 풍부한 회복을 위한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공공 자원을 사용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