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청년선대본 ‘청년정의’ 코로나 19 피해대학생 간담회 진행

일시: 2020년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홍대 앞 그린클라우드

■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청년선대본 청년정의 본부장 장혜영입니다.

평상시라면 지금 이 순간 대학 캠퍼스에서 봄날의 학교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야 할 여러분께서
학교가 아닌 이 피해간담회 자리에 와 계신 것이 그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생 당사자이신 여러분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실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국의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들 626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학가 대책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서버 오류, 소통 미비, 시청각자료 미비, 계열특성 미고려 등의 문제를 전부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값비싼 등록금을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침해당한 교육권에 대해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전문대, 대학, 대학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문제는 곧 정의당의 문제입니다.
대학은 교육의 공간이기에 앞서 삶의 공간입니다.
정의당 청년선대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없이 불안해져가는 대학생들의 배움과 삶을 뒷받침할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멍난 교육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은 학생이라는 이름의 시민에게 맞는 긴급지원의 형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의 온갖 기술적, 질적 문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겪을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기준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가게들은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해왔던 학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어렵지만 실은 그 가족들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중삼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삶을  학교와 국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또 대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삶의 공간으로 삼는 시간강사, 청소노동자 등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시대의 대학이란, 대학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그 논의는 그 어려움의 당사자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금 당장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논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말씀 열심히 듣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석자 발언

- 음악대 재학 중인 A
"등록금도 내고, 사비도 들여가며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 악기가 없거나 방음실이 구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제대로 된 실기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부에서는 제대로 된 로드맵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하려면 마이크, 캠 등을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성을 띄는 형태로 저희에게 알아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등록금을 부담해야 되는 예체능계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난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교직이수를 준비 중인 사범대 학생 B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저는 지금 간담회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겠지만 지금 간담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학기에 저는 실습을 나가기로 했는데요. 개학이 잡혀 있었는데 또 미룬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실습 대학생을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 실습을 해야 졸업할 수 있고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뤄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책도 없고 공지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습학교에 문의해도 선생님들도 모른다는 답변밖에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도 해 주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현실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C
"환기도 안 되는 환경에서 유독물질을 다루어야 합니다. 과제를 다음과 같이 내줍니다. 50호 정도 되는 1m, 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캔버스에 유화 그림을 언제까지 그려 와라. 실기실도 개방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 오라고 합니다. 원룸에 동생, 부모님과 사는 입장에서 유화가 유독물질이라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환기도 안 하고 유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가 답답합니다.

-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D
"생활고가 이중, 삼중고로 가계가 불안정합니다. 원래 교환학생 예정되어 있던 학생입니다. 3월 말에 출국 예정이고 현재 일본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교환학생이 취소된 상태로 휴학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는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아 잠시 휴학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가계도 어렵지만, 환불 금액으로 다른 생활비를 충족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현재 생활고가 이중, 삼중고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얼마 안 되지만 대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치학과 재학 중인 E
"대학 예산 사용 실태나 환불이 어렵다는 변명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 들어가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에 추가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 대학 예산 사용 실태나 이러한 변명이 실제 납득할 만한 것인지를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음악전공을 하고 있는 F
"사이버 성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수업을 대부분 줌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학생의 얼굴이 나오다 보니 사이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생의 캠을 키워서 캡쳐 한다든가 하면서 커뮤니티에 대놓고 자랑한다든지 사이버성폭력이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