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야, ‘한국형실업부조법’  즉시 통과시켜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계층 적극 구제해야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국내 취업자의 47% 수준인 약 1250만 명이 고용보험 배제 계층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상태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전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책 마련 차원에서라도 여야는 이제라도 ‘한국형실업부조’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른바 한국형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은 바 있다. 관련 예산도 이미 277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구직자 중 저소득층 20만 명에게 총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예산의 경우, 한국형실업부조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어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관련법을 최초로 발의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관련법 처리를 반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20대 국회 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마저 불용 처리될 것이다. 확보된 예산조차 쓰지 못한 채, 해고 위기와 생활고에 내밀리는 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서는 안 될 일이다.

미래통합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미래통합당은 ‘한국형실업부조법’을 최초 발의한 당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관련법 통과 및 예산 추가 증액에 앞장서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적극적인 경제 방파제 역할을 자임해야 할 때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