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 서울시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8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서울시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와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주권의 가치가 실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건설,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를 협약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1-1) 신규 채용 및 청년 채용의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 중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1-2)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채용시 성차별 근절을 제도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1-3)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확산시켜 그 실효성을 강화한다. 


2. 공공성 강화와 기관의 민주적인 운영

2-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서울시출연ㆍ출자기관의 공공성을 증진한다.

2-2)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폐해를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증진을 운영 적정성의 기준으로 우선 반영하는 ‘공공기관 운영평가제도’를 수립한다.


3. 부문별 공공서비스 강화
 
3-1) 사회 복지 부문
-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분야에 영리기업 참여 금지 또는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가사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으로 돌봄노동자 노동권을 확보한다.
-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당면한 일자리 ? 소득 등 현실 문제에 대처한다. 또한 정책 사각지대인 예비중장년층(40대)을 포함한 제도를 마련한다.

3-2) 문화 예술 디자인 부문
- 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한 문화 기본권을 증진한다.
- 국공립예술기관의 예술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공립예술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제도화한다.

3-3) 미래 산업 부문
- 인재양성 및 채용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 등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인 미디어 및 게임산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하며, 외부재원 유치 및 경쟁력 있는 우수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열악한 관광업계 종사원들의 처우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안정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 공인된 관광인증제를 통한 업체 발굴 및 상품 개발로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 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을 제도화한다.


[붙임] 정의당 - 서울시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정책협약식 참가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이은주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장, 총선 비례후보
- 이동영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 김현 의장(세종문화회관노조 위원장) 
- 김영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노조 위원장
- 금창훈 서울관광재단노조 위원장
- 김난일 서울 50플러스재단노조 위원장
- 김범수 서울산업진흥원노조 위원장
- 박내선 서울시디자인재단노조 위원장
- 나도철 서울시복지재단노조 위원장
- 변현석 사무처장
- 김경용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