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울산 북구 김진영 후보 지원 유세
일시: 2020년 4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울산광역시 강동 산하시장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수요장에 함께 나와 계신 상인 여러분, 그리고 강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를 가장 잘 아는 후보 준비된 후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을 대표해 특권정치를 교체할 후보, 기호 6번 김진영 후보를 성원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시민의 인내와 절제로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아니 이미 불어닥친 민생위기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의 핵심과제입니다. IMF 때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169조의 공적자금을 구성해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양극화는 심화됐고 불평등도 커졌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위기 극복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위기 극복의 첫 번째는 바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기업에 100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IMF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금융기구는 권고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지원할 땐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한다. ‘첫째,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둘째,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고 배당 잔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100조를 기업에 지원하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시라,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해고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지해야 한다. 한시적 해고 금지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하시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매일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늘리기 전에 있는 일자리부터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자영업의 위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선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합니다. 제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방파제를 마련해줘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따박따박 내야하고, 부가가치세, 공과금 내면 버티지 못한다. 임대료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는 특별감면해야 한다. 공과금은 최소 3개월 면제해야 장사하는 분들이 버틸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 3개월은 버틸 최저생계비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논란이 되는 전국민 재난소득, 개인당 1백만 원씩 4월 안에 빨리 지급하라는 것이 정의당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야 여당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대표들에게 만나자고 했더니 원내대표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책은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고 더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를 넘기도록 국민 편에서 서민 편에서 이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당입니까?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탐내서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의석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을 막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취약계층의 생존 위협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 틈바구니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서민의 삶을 대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강동 주민, 북구 주민 여러분, 울산시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노동자의 도시, 자동차의 도시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킬 준비된 후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만 보고 찍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찍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만 보고 찍지 않고 사람 보고 찍고, 누구를 대변하는가를 보고 찍었던 북구 주민들입니다. 북구에서 진보 정치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진보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북구의 노동자 국회의원이 다시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쓰나미의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느냐,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느냐를 가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울산은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품 계열사들이 함께 동반 생존해야 일자리도 늘리고 북구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전기차 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그린뉴딜정책으로 북구 자동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 이 옆에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맥스터, 사용 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북구 주민 여러분께선 ‘이건 정부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인 북구 주민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는 주민 청원에 1만 1천여명 이상이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월성 핵발전소의 맥스터 설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사용 후 핵폐기 연료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탈핵과 재생에너지 대책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또 정부가 사용 후 핵폐기 연료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 해결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해고 쓰나미를 정의당이 막겠습니다. 우리 기호 6번 김진영이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권을 존중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김진영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IMF 때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우리 노동자를 대표하는 김진영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정의당이 노동자 편에서 자영업자 편에서 청년과 여성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께서 21대 총선을 통해 날을 새며 싸움질만 하는 거대 양당 정치를 심판해 주시고, 그 틈바구니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북구에서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저 심상정, 우리 강동 주민 믿고 이제 부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