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4비운동 지양’ 공약, 여성정책이 아니라 반-여성정책이다 / 자가격리된 유권자 참정권 보장 위한 대책 적극 마련해야 관련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 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4비운동 지양’ 공약, 여성정책이 아니라 반-여성정책이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가 자칭 여성정책으로 내세운 ‘4비운동 지양방안’을 마련하겠단 공약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여성들이 비혼과 비출산 등을 선택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지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라고 여기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4비운동 지양 방안을 운운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성차별 공약이야말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승천 후보는 왜 여성들이 ‘4비운동’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낮은 출산율과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성차별적 가족문화와 직장에서의 유리천장,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독박 육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노동환경, 만연한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불안의 확대 등 여성에게 특히 가혹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이승천 후보는 당장 공약을 철회하고 여성들에게 사과하라. 논란이 되니 사과한다는 면피성 사과로 퉁치지 말고, 자신의 공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고 철저하게 성찰하여, 여성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 당 소속 후보가 버젓이 공약집에 성차별적 내용을 담아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자가격리된 유권자 참정권 보장 위한 대책 적극 마련해야

총선 기간 동안 자가격리돼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유권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시 자가격리 해제 및 별도 투표 시간 마련 등 대책을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선관위와 정부는 다양한 방책을 전례를 따지지 말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해, 자가격리자 및 재외국민 등 유권자의 참정권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모든 유권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의당은 자가격리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앞장서 정부에 요구해왔다. 자가격리자 전용 투표소 설치와 이동 수단 제공, 투표시간 분리, 거소투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