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알바도 못하는데, 등록금은 비싸고, 인강은 부실하고” 코로나 19 피해대학생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홍대 앞 그린클라우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겪어보는 재난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막막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정치하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이 여러분과 만나는 이 자리는 너무나 정의당다운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륾 마련한 청년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온라인 강의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학습권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활을 마음껏 만끽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대학을 만지고 느낄 기회가 없어서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기숙사 등 임대해서 쓰는 돈 등 돈만 내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갇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분야일수록 더 일찍 사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민생위기의 한복판에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은 피해자를 너무나 구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이해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위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1인당 100만 원씩 재난대책 비용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대책에서도 정부가 얘기하는 규모는 너무 적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10조라는 적은 규모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위 70% 가구당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사는 세대는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1인 가구거든요. 그런 점에서 1인당 40만 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방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하위 70% 가구가 아니라 전체 가구에 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당 간 대표 회담을 해서 빨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긴급한 재난상황에도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도대체 정당이 왜 필요하고, 우리 유권자들은 왜 표를 주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합니다.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이뤄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비상경제, 비상재정경제명령을 통해서 4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직결된 입학금, 입학도 아직 안 되었는데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지금 수업권이나 실습권도 많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응당 돌려주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청년본부장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학생에 대한 피해 대책을 떠나서 시민으로서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 알바도 못하고 수업료도 비싸니 주거 임대료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임대료 못 낸다고 방 빼! 이것은 적어도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설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기간 문제는 동결하고 자동 연장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청년에게는 정부가 긴급지원 방식으로 임대료를 일정 기간 현금지급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청년정책을 소비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자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 봐야 청년 정치도 낡은 정치에 맞서 힘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청년 비례 할당을 앞 순번으로 배치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이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국회의원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치인을 보유하게 되고 이분들이 낡은 대한민국 국회를 젊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