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소수자 권리 부정하고 외면한 고민정, 오세훈 광진구을 후보자 토론회 / 정의당, 이주민 위한 공보물 및 공약 번역본 제공 / 텔레그램 n번방 20대 국회가 지금당장 응답해야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 성소수자 권리 부정하고 외면한 고민정, 오세훈 광진구을 후보자 토론회 관련

어제 열린 서울 광진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본 성소수자 국민들은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내렸을 건이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저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물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참으로 한심한 질문이자 한심한 답변이다.

성소수자는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애자들의 사랑과 달리 동성애자들의 사랑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혐오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속한 표현이 쓰여야만 혐오 발언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찬성과 반대의 칼날 위로 내모는 말 역시 혐오 발언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라는 말을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고 유예하는 명분으로 삼아왔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심사 때도 혐오 발언 이력 검증을 한다고 공언했는데, 민주당에게 성소수자 혐오는 혐오도 아니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고민정 후보의 사과와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더 길게 덧붙일 말이 없다. 차별을 선동하고 소수자 국민의 존재를 '반대'한다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정당은 퇴출 대상일 뿐이다.

■ 정의당, 이주민 위한 공보물 및 공약 번역본 제공

정의당은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보물과 이주민 공약 내용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번역본은 홈페이지 총선특별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의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민법 제정과 난민법 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고용허가제 개선 등 이주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온전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타 당에서도 공보물과 공약의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마련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텔레그램 n번방 20대 국회가 지금당장 응답해야

텔레그램 n번방 근절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20대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 거대 정당들이 모두 총선 이후 ‘나중에’를 말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지금당장’을 요구한다. 국회 1호 청원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해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미흡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은 20대 국회에게 있다. 반성과 책임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로는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을 외치면서도, 선거운동을 하느라 국회 소집을 위한 단 하루를 희생할 수 없다는 여야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정의당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지역구 유세를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처벌을 위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일요일에 있었던 서울 당원 집중유세도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을 주제로 진행했다. 오늘부터 게시될 포털사이트 정의당 배너광고는 당을 홍보하는 대신 ‘n번방 방지 처벌법’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웠다.

여론이 들끓으면 번지르르한 말로 온갖 약속을 하지만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곧 국회 서랍 속으로 파묻히는 용두사미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빨리, n번방 방지 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운동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이 갈급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