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의당은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가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 과제에 의견을 같이 한다.

1.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모든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는 노동의 산물이며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마련한 노동권 보호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촉구한다. 미디어 관련 모든 정부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진흥 정책 이행에 있어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다. 정의당은 이 사항을 21대국회 의정활동의 핵심 의제로 삼는다.

2.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모든 미디어 노동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송·신문·뉴스통신사의 편성.편집규약을 강화하고, 편성·편집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KBS, MBC, EBS에는 공적 책무를 독립된 법안으로 부여하고, 책무에 맞는 심사제도 개선 및 필요한 공적 재원을 확충·신설한다. 정의당은 타 정당과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세 방송사의 공적 책무와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 내 협의체 구성에 노력한다.

3.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KBS, MBC, EBS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참여가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추천 기준과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참여를 보장할 법 개정에 나선다. 시민이 방송에 대한 감시를 넘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및 유료방송 지역채널 등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4.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개혁: 방송·통신·신문·디지털 미디어 등의 공공성은 현재 분산된 미디어 규제·진흥 부처를 통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기관 설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의제로 제안한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젠더·장애인 등을 위한 언론 다양성에 기여토록 한다. 출판산업의 다양성 보호, 불공정한 출판 유통 관행 개선 및 독자 권리 신장을 위한 출판진흥정책의 수립을 추진한다.

5.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직·간접적 소유하거나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미디어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YTN, 아리랑TV, TBS 등 공공기관 출자 방송사의 독립성 확보와 공적 책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등을 개정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정 및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룬다.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절차에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방안을 강구한다.

6.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상파 민영방송은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사유물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2009년 개악되었던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 소유를 금지할 법 개정에 노력한다. 반복되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외이사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 지역민방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법적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7.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매체별로 분리된 공적 기금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분리된 각종 미디어 관련 기금은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기관 설치를 통해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확대한다. 미디어다양성 기금은 지역신문·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 시장의 진입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 재원을 마련하도록 미디어렙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8.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의당은 위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한 시기에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해당 지본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붙임] 정의당 -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참석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정호진 공정언론특별위원장
-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오정훈 위원장
- 송현준 수석부위원장
- 김동원 정책전문위원
- 백재웅 정책실장
- 연현진 정책실차장
- 임학현 홍보실차장
- 오동운 방송노조협의회 의장(MBC본부장)
-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의장(MBC본부 수석부본부장)
- 유재우 KBS본부장
- 최진영 KBS본부 정책실장
- 장형우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서울신문지부장)
- 김상우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KNN지부장)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