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D-9] 정의당 총선 뉴스레터
 

정의당 뉴스레터 2020.4.6(월)  

N번방 처벌을 위한 1시간 침묵 선거운동
 
 20대 국회가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시민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시민들의 요구를 소홀히 다뤘습니다. 이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이렇게 잔인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에는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 안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부각될 때만 마치 냄비 끓듯 앞다투어서 법안도 내고 논평도 내지만 좀 잠잠해지면 서랍 속에 처박아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총선 마치고 나면 회의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총선 후에 하자면서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용두사미 정치가 정치 불신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청와대 20만 이상 청원한 사건들 중에서 40%가 성폭력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의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외면한다면 그런 국회는 대체 왜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선거 운동 하루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N번방 처벌을 위한 1시간' 침묵의 선거운동 모두발언 中
 
코로나 긴급재난지원 모두발언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 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민생지원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다양한 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7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中
 
코로나19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배달의 민족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변경한 수수료 체계를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배민은 앱 화면 상단에 3개만 배치해 온 오픈서비스를 무제한 배치하고, 기존 월 8만8000원의 정액제를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또한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 사용을 3건으로 제한했다. 배민은 이번 변경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기존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35만 원 정도를 내던 것이 58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이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 극대화를 쫓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수수료와 광고료 거품을 뺀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공공배달앱 도입과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TV광고) 이자스민편
'차별의 선을 넘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진짜 정치.
정의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후보는
모든 차별의 선을 넘고자 합니다. 
 
정의당과 함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을 넘어주세요. 
기호 6번 정의당의 손을 잡아주세요.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기호 6번 정의당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