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영업자 금융지원, 정부는 5년만기 무이자 대출과 보증보험료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큰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협조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금융지원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자영업의 줄도산을 막고 ‘대출 줄서기’ 현상도 완화될 기미가 보일 것이다.

첫째로, 최소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국가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폭탄을 맞은 상황이다. 1.5%의 대출금리가 아니라 무이자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7천억의 예산을 들이면 코로나19 자영업 도산을 막기 위한 대출 이자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상환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안심하고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 신용등급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긴급대출은 금액 한도가 적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많다. 보증보험료 5천억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보험료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권추심독촉 중지를 조치해야 한다. 이미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며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던 이들이 빚 독촉에 더욱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영업은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다. 이번 위기에서 이들의 줄도산과 폐업을 막아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폐업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지원이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