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뜸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외친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의 한심한 오락가락 청개구리 정치/텔레그램 n번방 연루 인사 있을 시 정계 퇴출시킨다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망언 사과부터 하라/더불어시민당이 배포한 ‘결혼 홍보물’, 공당으로서의 품격과 플랫폼정당이라던 명분은 내던진지 오래인가(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6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뜸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외친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의 한심한 오락가락 청개구리 정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대뜸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을 외쳤다. 방금 전까지만해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용 현금살포’이고 ‘매표행위’라며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미래통합당인데, 급회전도 이런 급회전이 없다. 앞뒤 맞지 않는 말과 오락가락하는 입장으로 여기에선 이 얘기, 저기가선 저 얘기하는 미래통합당에게는 원칙도 명분도 없다. 미래통합당에게는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고 양당 대결정치만이 보이는 까닭이다.

미래통합당은 혹여나 지원금 받은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갖은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다 여론에서 밀리자 갑자기 대책도 없는 ‘100조원 예산 투입’을 외치고 늦장으로 ‘50만원 재난지원금’을 던지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시급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으며, 어제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중하위 70퍼센트를 선별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5월경에 지급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IMF 사태 때 위기에 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한 민생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한가하고, 가구별로 책정되는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은 미흡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소득 경계선을 정하고 자격조건을 구분해내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경계 구분이 필요하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으로 지급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소득 관계없이 4인가족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일인당 이십오만원 남짓한 금액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급히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급 기준을 개인으로 변경하고 금액은 올려서 이번 달 내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길 촉구한다.

■ 텔레그램 n번방 연루 인사 있을 시 정계 퇴출시킨다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망언 사과부터 하라

미래통합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연루된 자당 인사가 있을 경우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당연한 약속이나, 황교안 대표의 관련 망언에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정계 퇴출 약속을 공언하는 모양새가 어딘가 이상하다. 말 자체는 성착취 연루 인사를 정계 퇴출시키겠다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간 성범죄와 각종 막말에 한없이 관대했던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선언을 하고 나서니 국민들은 생뚱맞게 여길 것이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호기심'을 운운한 황 대표의 망언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허둥지둥 내놓은 입장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의 ‘N번방 사건 TF 대책위원회’는 다른 거 하기 이전에 일단 황교안 대표더러 사과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어떨까. 그 범죄의 소굴에서 벌어진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당의 이름으로 공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보려는 시도 대신 말이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해당 TF에는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 관리도 못하냐”는 성차별 발언을 내뱉은 박성중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자당 대표의 망언에는 사과하지 않고, 성차별적 발언 인사는 구성원으로 품은 미래통합당의 해당 TF가 그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성착취 연루 인사의 정계퇴출 의지에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면, 미래통합당은 당장 황교안 대표의 사과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기 바란다. 

■ 더불어시민당이 배포한 ‘결혼 홍보물’, 공당으로서의 품격과 플랫폼정당이라던 명분은 내던진지 오래인가

더불어시민당이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홍보물 내용이 가관이다. “더불어 결혼해요”, “더불어시민양, 더불어민주군과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며 두 당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는데, 지금 상황이 무슨 정당 간 혼맥 쌓기도 아니고,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저 밑바닥으로 내던져버린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하청조직이 아니라 여러 정당들의 플랫폼이라던 초기의 명분을 기억이나 하시는가. 더시민당 내부에서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 더시민당이 정말로 여러 정당들의 플랫폼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라느니, 결혼을 하느니 하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시민당에 들어간 소수정당들이 이런 상황에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