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N번방 처벌을 위한 1시간' 침묵의 선거운동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20대 국회가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시민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시민들의 요구를 소홀히 다뤘습니다. 이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이렇게 잔인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에는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 안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부각될 때만 마치 냄비 끓듯 앞다투어서 법안도 내고 논평도 내지만 좀 잠잠해지면 서랍 속에 처박아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총선 마치고 나면 회의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총선 후에 하자면서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용두사미 정치가 정치 불신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청와대 20만 이상 청원한 사건들 중에서 40%가 성폭력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의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외면한다면 그런 국회는 대체 왜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선거 운동 하루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선 전에 임시국회 열어서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하자고 했더니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봐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과 범죄도 구별 못합니까? 율사 출신 맞습니까? 호기심으로 성 착취합니까? 호기심으로 범죄 저지릅니까?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당장 무릎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텔레그램 n번방 법 제정을 위한 총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한 표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그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안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