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이주민 단체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과 이주민 단체는 아래 사항을 21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한다.

1. 정의로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한다.
2. 한국-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권협력기구를 만든다.
3.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이주이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4.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 정책과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5. 이주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의 성불평등을 해소한다.
6.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지원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인다.
7. 노동비자영주제도를 도입하고 인권친화적인 고용허가제를 만든다.
8.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를 만든다.

■ 이자스민 공동선대위원장·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주민단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9만명이었던 이주민은 작년 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각자의 꿈을 안고 한국을 찾은 이주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주민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주민에 대한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대책에도 이주민은 배제돼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이주민이 주민등록표에 가구원으로 등재될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주민은 재난과도 싸워야 하지만 차별의 시선과도 싸워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의 68.4%, 공무원·교원 89.8%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적 불문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인식할 뿐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법으로 인종차별과 혐오를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처벌에는 강제력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를 포괄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은 국회 상임위 계류와 폐기를 오가며 13년째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최근 5년간 산재 발생률은 한국인의 6배에 달하고, 결혼이주민의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경험했습니다. 다문화가정 2세의 100명 중 한 명은 학업을 중단합니다.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의당은 이주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의로운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주민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한다.
둘째. 한국-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권협력기구를 만든다.
셋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이주이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 정책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이주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을 해소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지원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인다.
일곱째. 노동비자영주제도를 도입하고 인권친화적인 고용허가제를 만든다.
여덟째.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를 만든다.

정의당의 이주민 정책은 다릅니다.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 보편적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2세,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 맞춤 정책입니다.

이주민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이주민단체들도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정의당-이주민 단체 정책협약식 참석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이자스민 공동선대위원장·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이주민 단체
- The African Youth Action Forum 보리스 온도 대표
- 한국문화다양성기구 김명숙
-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제니
- 주한필리핀연맹 머시하체로 대표
- 다문화한부모협회 김가인 대표
-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
- 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
-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대표
- 이주여성유권자연맹 이경숙 대표
- 인천남동구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춘홍
- 이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
-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