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7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 재난 기본소득 관련 )

어제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했고 또 얼마 전에는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인하 같은 생뚱맞은 제안을 해서 어리둥절했었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약 26조 원의 예산을 2020년 예산 512조 가운데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긴급구호자금용 국채 40조를 발행하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느 것이 미래통합당의 당론입니까? 국채 40조 원의 발행은 폐기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제1야당의 대책이 대표, 원내대표, 선대위원장 등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26조든,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100조든 도대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막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없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앞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찔끔찔끔 대책이 미래통합당에게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보나 민생위기 대책으로 보나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한 안입니다.

첫째, 10조 규모 갖고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둘째, 1가구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입니다. 1인당 최대 40만 원 정도인데 위기의 심각성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또 4인 가구는 지금 전체 가구 중에서 15%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1,2인 가구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선별을 말하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피해 상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재산을 많이 갖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도 왜 우리는 대상이 될 수 없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넷째, 너무 늦습니다. 5월 지급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 경계선을 나누는데 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정부는 2년 전 아동수당 지급 때 교훈을 있었습니까? 소득 하위 90%만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했다가, 매년 1000억 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보편 지급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동수당이 200만 가구를 대상인데 지금은 그 대상이 7배나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으로 벌어놓은 이 금쪽같은 시간을 이 중요한 시기에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 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민생지원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다양한 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 배달앱 수수료 인상 관련 )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기존의 월 9만 원 가량의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은 가게 당 3건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000만 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 원보다 무려 670%가 인상된 17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19로 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들이 가맹점 또 대리점에 고통 분담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폭등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로부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전국 14만 개 음식점 중에서 52.8%가 이번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바뀐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인 곳인데,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이 14.5%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22만 원밖에 못 버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업주들은 정액제 26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다가 수십,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임대료·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마디로 수수료 폭탄만 맞은 꼴입니다.

이번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99% 독과점이 빚어낸 횡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앱 1,2,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슈퍼기업이 됐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슈퍼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응원했던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정부가 이 갑질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을 뒤로 미뤄서 안됩니다.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폭등 정책을 강력하게 제재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 거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조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책임 있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서주길 바랍니다.

( 선거공보물 기호 관련 )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의 의석 쟁탈 경쟁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공보물 인쇄 바로 직전까지 의원 꿔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번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의 대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소수 정당용 연동형 비례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의원 꿔주기 해서 정당 기호마저 도둑질해간 비례위성정당에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 코로나 민생 대책 관련 )

코로나 민생 대책에 대해 정의당의 일관된 메시지와는 달리 다른 정당들은 무책임한으로 일관하거나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돈으로 매표행위 하지 말라고 하더니 몇 시간 안돼서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왜 70%만 주느냐고 비판하더니 돈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정부를 맹공격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본인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인지 미통당 선대위원장인지 헷갈리는거는 이해하지만 매우 중요한 민생 위기 대책이 헷갈리고 오락가락 하는 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을 수정하는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완전히 우물가에서 슝늉 찾는 격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일 뿐입니다. 

아예 대책이 없는 민주당은 더욱 문제입니다. 민생 대책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잘한다고만 합니다. 대통령 뒤에만 숨어 있어 있지 마십시오. 민생 무너지는데 방역통만 매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을 민생 위기에 전쟁 치루듯 힘겨워하고 있는데 전쟁 통에 형제들끼리 적자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하는 집권여당이라는 타이틀은 어디가고 선거컨설팅 회사로 전락했는지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 이면에는 국민들의 고통만이 가중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결국 총선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고통분담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민생 피해자에게 호소하는 적반하장 정치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IMF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위기에 나라와 기업은 실렸지만 국민 일자리 가게 점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IMF 때 일자리와 가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매우 큰 죄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 경제위기, 해고위기, 가게폐업 위기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 일자리, 청년 일자리는 지켜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가게 점포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기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기득권과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이번에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고통분담은 기득권과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우선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고통분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안대로 1% 초슈퍼울트라 부자들이 먼저 1%초부유세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즉각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해고 금지, 임대료 동결, 퇴거 금지를 명하길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은 4인가족 100만원 6월이 아니라 1인 100만원 4월에 즉시 집행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정의당만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늘 노동자 중소상인 편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당사자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을 소신 있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에 주시는 한 표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가제 점표를 지키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절박한 만큼 절박한 국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절박하게 민생위기를 해결하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사안 관련 )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폭로된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서 시작된 것임을 정의당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를 지키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호기심 발언에 즉각 사과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같은 보수정치와 보수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몰카가 아니라 불법촬영물입니다.  또 하나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26만명+α는 왜 피해영상물과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고,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사안에 당정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결국 총선 후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후 당선자와 낙선자가 제대로된 국회를 열수 있을지? 결국 21대 국회로 또 넘어가고 여론이 잦아들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n번방 너머에는 n개의 성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텀블러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어져왔습니다. 텔레그램은 ‘다음 플랫폼’일 뿐입니다. 현재 ‘디스코드’ 등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 사안에 대해 분노하는 것 이유는 사건 자체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일상에서 겪은 수 많은 폭력과 유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n번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n번방을 지탱해주는 사회·제도가 문제입니다.

정치가 늘 그렇게 넘겨왔던 거 정의당도 정치권의 일원으로 반성합니다. 다음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당장 정치를 원칙과 소신으로 여겨왔고 앞으로도 여길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이 문제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끝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 인천 연수을 정일영 후보 관련 )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창원 성산과 인천 연수을 단일화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그 어느 선거구에서도 단일화를 구걸한 바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심판을 이유로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 중에는 미래통합당을 심판을 말할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후보들이 있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에 대해 “막말정치 퇴출, 친박 out”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단순히 영전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13년, 국토부 일부 관료들이 코레일 사장 선정 절차에 개입하여 정일영 당시 교통안전공당 이사장을 낙점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 일부가 임원 추천 인사들에게 정일영 후보를 코레일 사장에 임명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정 후보가 KTX 민영화를 잘 추진할 수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KTX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KTX 민영화 차원에서 추진한 SRT 노선을 KTX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KTX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던 관료가 이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철새정치나 다름없는 변신입니다. 정 후보는 본인이 박근혜 적폐 정책의 실행자였는지 아닌지 해명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한 언론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씨가 2016년 초쯤부터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감사위원과 조달청장,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하라”고 했고 실제 해당 기관장 인사들이 그해 2월 모두 교체됐다는 겁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은 다음 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사가 내려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으로부터 “포탈에서 없어졌을 뿐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하는 것이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정 후보 주장대로 사실 무근이라면 왜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마찬가지로 해명이 필요한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뒷받침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갑자기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야말로 파란 잠바 안에 빨간 내복 입은 기회주의이며,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정일영 후보는 자신이 친박 OUT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조혜민 성평등선대본부장

지난 5일,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당내 인사가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담한 심정으로 악랄함을 밝힌다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나타난 성착취물에 대해 자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묻고 싶습니다. 그게 텔레그램n번방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답할 최선의 응답입니까?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n번방에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그만 두었다면 판단이 다르다.”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은 폭력에 대해 자극적이고 문제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국민들의 분노 앞에 피해자유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엔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의 정치가 무엇인지 숙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범죄 사건과 전면전에 제대로 나설 수 있습니다. 내용 없는 대책위원회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이 사건을 가볍게 소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촉구하겠습니다. 일상의 성폭력에 맞서 정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신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대책본부장 김용신입니다. 선거공보물에 기호는 못 넣었지만, 시민의 권리는 넣었습니다.

어제부터 가정마다 선거공보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과 선관위 직원분들도 정의당 비례공보물에 기호 없다고 전화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비례정당의 반침과 꼼수로 비례 공보물에 기호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기호를 스스로 정할 수도 없었고, 미리 알 수도 없었습니다. 3/20 원유철 의원 등이 미래한국당으로 추가 파견돼 4번에서 5번이 되었고, 3/27 후보등록 마지막 날 민주당의 추가 의원 꿔주기로 6번이 되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국민께 약속드리고, 못 지키면 심판받을 각오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정책공약을 비례 공보물에 모두 담기 위해 정의당은 법정 한도인 12페이지 공보물을 준비했었기에 3월 23일부터 최종 인쇄에 들어가야 해서, 결국 기호를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못 넣은 기호 6번을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새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신 사회적 약자의 시민적 권리는 공보물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은 물론, <보이스아이>라는 ‘음성전환 코드’를 공모물에 넣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의당 공보물의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음성전환코드’입니다. 총 12종 비례공보물 중 정의당과 여성의당만 ‘음성전환 코드’를 넣었습니다. ‘보이스아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정의당 공보물의 코드를 인식하게 하면 공보물에 있는 텍스트가 음성으로 전환되어 들려주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비록 ‘기호’는 지키지 못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시민적 권리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