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코로나19 위기극복 타운홀미팅2' 탈시설 정책 간담회 

일시: 2020년 4월 4일 오전 9시
장소: 평화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장수벧엘의집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주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립을 도와 함께 애써주신 송기춘 위원장님, 양혜진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 시민사회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살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론된 지가 70년이 넘도록, 이 자유가 한국의 장애인들에게는 예외가 되었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도당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장수벧엘의집에 갇혀서 강제노동과 폭력, 성폭력을 겪으면서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감독의 책임이 당연히 지방정부에 있는데 철저히 외면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되어 요구한 이후에나 반응을 했는데 이는 비단 장수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 행정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제가 각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뵙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일상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완전히 방치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큰 재난을 겪으면 "거동이 불편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코로나바이러스뿐 아니라,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들도 똑같이 시민으로서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차례 촉구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벧엘의집처럼 장애인이라는 것을 거꾸로 이용해 폭력과 인권침해를 하는 시설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비례후보 7번으로 장애인 당사자인 배복주 후보자가 함께하고 있고, 심지선 장애인 당사자 비례후보도 있습니다. 최영란 후보는 간호조무사로서 장애인들과 함께해오신 분입니다. 정의당은 진작 탈시설법을 제정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장애인이 감옥과 같은 시설에서 해방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고 저희가 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정당, 주류정당의 통상적 관념으로 보면 화려하지않은 이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이 대표해야 할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됐던, 대표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비례후보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각 분야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그분야에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오셔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나 주류사회에 굴하지 않고 소외된 목소리르 집요하고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당사자들이고, 그 당사자중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살아남은 분들이야말로 정의당 비례후보로서 가장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철저하지 못한 부분때문에 비례후보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찬란한 역할들,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는 다양한 삶과 다양한 국민, 소외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잘 부각이 안된 것이 대표로서 늘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정의당 비례후보 중에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많이 배정됐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우리 장애인의 삶이 탈시설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전주갑 염경석 후보, 전주을 오형수 후보, 배복주, 최영란, 심지선 비례후보

2020년 4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