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결국 불필요한 혼란 가져올 것 / 황교안 대표는 n번방 허언 사과하고, 사과 없으면 정의당은 규탄행동 돌입할 것 / 고 노회찬 원내대표와 정의당 모욕하며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3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불필요한 혼란과 불만 가중시킬 것

정부가 오늘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요구해왔던 정의당은 큰 유감을 표한다.

오늘 정부 발표는 결국 긴급한 재난에 따른 지원도 국민들에게 차등을 둔다는 의미로 성실히 납세를 해온 중상층 국민에게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를 퍼뜨리는 것이다. 지난 아동수당을 둘러싼 논란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지원기준 마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인해 혼란과 불만을 부추길 수 있다. 아울러 단 몇 천원 차이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필연적으로 수급기준에 대한 항의로 이어져 행정비용을 더 증가시키게 된다.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사후에 합리적 기준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정의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유감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맞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신속하고 광범한 무이자 장기 긴급대출, 해고 없는 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텔레그램 n번방 실언 황교안 대표는 사과하라, 사과 없으면 정의당은 규탄행동 들어갈 것.. 다음주 중 텔레그램n번방 원포인트 국회 열자

황교안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호기심에 그런 것은 좀 다르게 다뤄야 하지 않냐며 실언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과는 없으며 ‘키 작은 사람은 정당투표용지 들기도 힘들다’며 또 다른 실언을 했다. 그러더니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들 좀 하라’며 역정을 내고 나섰다.

정의당은 황 대표가 아직도 자신의 무지와 실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역정을 내는 것에 황당할 뿐이다. 지금 이 사안들은 황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과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다시 엄중하게 촉구한다. 만약 사과가 없다면 정의당은 이번 주 일요일 비례대표 후보 등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를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수습해야 할 일을 사퇴로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야 모든 정당에게 다음 주 중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처벌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다시 촉구한다.

■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관련, 고인과 정의당 모욕하는 SNS 사용자 엄중 조치할 것

정의당에서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꿈을 담은 영상 및 홍보자료를 국민들께 배포한 것과 관련해 일부 SNS 사용자들이 악의적인 허위사실(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고인이 서거하실 당시 정의당이 제명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일부 SNS 사용자들이 진영 논리에 물들어 정의당을 비난하고 고인을 모욕하는 것에 엄중 경고하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부적절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