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코로나19 위기극복 타운홀미팅1’ 송정시장 상인회 간담회

일시: 2020년 4월 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광주 송정마을 카페 이공

상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국민의 절제와 지혜로 잘 헤쳐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미 대량해고도 시작 됐습니다.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타격이 큽니다. 국민이 쓸 돈이 없으니, 가게도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직상태인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들, 또 구청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강의하던 강사님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쓰나미처럼 닥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21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기업에 100조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국민에게는 50조정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요청했는데 국민에게는 10조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옳은 이야기 같지만, 돌이켜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만 살고 서민들은 버려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해고를 막는 것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단호한 주장을 정의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상인 여러분들이 문 닫고 폐업하게 되면 기초경제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3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게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지원을 3개월 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특별감면과 공과금 3개월 면제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그 이후가 그나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50조를 아끼면 이후에는 500조, 1000조로도 못 막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실직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독거 노인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생계를 버티려면 한 달에 70만 원씩, 총 2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지금은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호벽을 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농사지을 때에도 가뭄이 심해지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데, 갈라지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흥건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마중물은 풀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정당, 특히 서민과 노동자, 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의 출발이라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IMF때처럼 코로나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와 상인, 노동자, 청년들 편에서 강력하게 위기극복의 전선에 서겠습니다. 오늘 상인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꼭 필요한 정책에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어,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힘 있게 견인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