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학교를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 제주 학교 비정규직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제주갑 고병수 후보 사무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4.3 72주년 추념식에 내려왔습니다. 72년이 되도록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우리 고병수 제주도당 위원장님께서 정의당 4,3 특별법 개정 추진 위원장을 맡으셔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고 오늘 내려오게 돼서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총선 이후에라도 20대 국회의 소임을 다하도록 마지막까지 정의당은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민생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위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이야기하는데 함께 잘 사는 고통분담이 되려면 위로부터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사람부터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100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의 첫 번째 과제는 해고 없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지키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계시지만 일단 일자리를 뺏겼거나 사실상 휴직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 취약계층 시민들의 생계를 최소한 3개월 버틸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최소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다 위기에 내몰려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 공과금 면제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IMF 때를 기억해봐야 합니다. 그때 국민의 세금으로 IMF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기업만 살고 서민들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19 양극화를 정의당이 앞장서 막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 공무직 여러분들 오셨는데 서울에서도 간담회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우에는 지금 1, 2월 다 근무 못 하고 3월까지 미뤄지면서 무급 상태에서 생계 위협받고 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각 교육청마다 처우도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전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돌봄을 하는데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 조건도 불리한 상태에서 무조건 맡겨놓으니까 안전 지도하랴, 소독하랴, 발열 체크하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민생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