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책 협약식 (정책위원회)

일시: 4월 2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없는 구강건강과 아동?청소년의 입속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약한다.

1. 장애인 공공 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전면 확대
2.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전면 확대
3.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전면 급여화

■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배복주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장애인의 차별 없는 구강건강’과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정책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권리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보건 및 건강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대부분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으므로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정책으로 ‘의료보장’을 우선순위에 꼽을 정도로 건강권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중에서도 구강보건 영역은 ‘장애특성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인 구강건강인프라의 열악함’이 맞물리면서 더욱 차별받는 영역입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장애인 구강검진 비율은 40.3%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뇌병변장애 및 뇌전증장애는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3번 미만으로 칫솔질을 했다는 장애인이 66.9%, 구강 내 문제로 인해 음식물을 씹기 힘들다는 비율도 4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불평등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영역이 바로 구강건강 영역이고, 구강건강 불평등은 곧바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제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역시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상 및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처럼, 구강보건도 치료받을 곳이 부족하고 전문장비가 부족합니다.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등 구강보건으로부터 취약한 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구강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정책협약식 참석자 

정의당
- 배복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김기현 건치 비대위원장
- 김경일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 홍민경 건치 사무국장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