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가격리자 및 해외귀국자 등 참정권 제한 우려, 정부와 선관위는 대책 내놓아야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집단적 성격 인정해 강하게 처벌해야 /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일 오전 11시 18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자가 격리자 및 해외귀국자 등 참정권 제한 우려, 정부와 선관위는 대책 내놓아야

오늘 이후 자가 격리자는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는 유권자는 가급적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하지만,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거소투표 신청 기한도 지난단 28일로 종료됐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도 없고,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부터 귀국하는 경우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자가 격리자와 해외 입국자 등의 투표를 보장할 대책을 반드시 마련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무대책에 가까운 상황이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진 교민 25명은 선거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하며, 재외선거인이 다른 재외선거사무소로 이동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팬더믹 상황에서의 공직 선거 실시라는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와 정부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국회도 필요한 입법 사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집단적 성격 인정해 강하게 처벌해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그 집단적 범죄 성격을 인정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재 검찰이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조직범죄의 성격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3명의 존재를 진술했다. n번방 개설과 운영,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전 거래 등 범죄 양상을 볼 때 조주빈 외의 공범들이 운영진으로 함께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에 가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자들 모두 범죄 집단의 운영자로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은 그 특성상 참여자도 단순한 시청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를 모의하고 부추기는 적극적 가담자였다. 운영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n번방의 이용자 모두 무거운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

■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21대 총선,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진보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21대 총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 혁명 이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다. 촛불 이전에 구성되었던 낡은 국회를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중요한 모멘텀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이 해고로 내몰리고 희생양이 되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과거의 위기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 더 가진 사람이 분담해야 한다. 바이러스 방역은 정부에게 맡겼다면, 해고 위기 방역은 정의당에게 맡겨달라. 그것이 정의당이 걸어온 길이고, 또 앞으로 정의당이 걸어갈 길이다.

이번 총선 정의당의 목표는 20% 이상 정당 득표와 교섭단체 구성이다. 극단적인 양당정치를 견제하고, 한국 정치의 삼분지계를 이뤄내서 생산적인 민생 협력 정치 시대를 열어가겠다.

정의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자정, ‘시민의 발’ 지하철이 하루를 시작하는 지축차량기지를 찾아 심야근무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선거운동 포문을 열었다. 정의당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겠다.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 그리하여 21대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