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피해 119민생센터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

일시: 2020년 4월 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및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이제, 잔세계적 현상이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집단해고, 경제파탄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정의당 119민생센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음 3가지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째 해고, 무급휴직의 심각함입니다. 이미 2-3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서는 자영업자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고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역시 무급휴직 등이 상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타격이 극심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대량 해고, 무급휴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대면 노동자들은 이미 대규모 실직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은 사라지고, 채용된 노동자들마저 채용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까지 총체적인 내 직장, 내 일자리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니라 총선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중소상인의 수익 파탄이 심각합니다. 이는 매달 수익이 있어야 먹고사는 소규모 상인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상인들의 불만은 분명합니다. 매달 내야하는 세금, 보험료,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국가 재난 앞에서 수익은 절반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가게 위기가 몰려오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못보내는 학부모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모두 학부모 책임입니다. 2-3주 휴가면 해결될 것으로 봤는데 2-3달이 되가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자체를 잃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긴급생계지원은 무너지는 내 직장, 일자리, 민생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 과감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지금 감당한된다고 하다가 내일이 더 감당 안 됩니다.
4인가구 100만원이 아니라 1인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이 되야 합니다.
100조는 기업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당사자에게 가야 합니다. 기업은 스스로 사내유보금을 푸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할 때입니다. 
일시적 해고금지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고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이 단 1원도 가서는 안됩니다. 해고를 회피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노동자의 임금분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상인에게는 부가세 특별 면제, 카드수수료면제, 공적보험료 면제, 임대료 추가 지원 등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보육, 교육수당이 직접 지급되야 합니다. 정의당은 130만원 정도의 보육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절대 해고로 이어지거나 장기휴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재난으로 또 한번의 경력단절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의 대책은 최대한의 대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민생위기의 최후의 비빌 언덕 보루가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늘 당신편에 서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노동자들 편에서 당신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중소상인 편에서 당신의 가게를 지키겠습니다. 부모님들 편에서 아이들과 직장을 지키겠습니다.

이 밖에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주요 상담내용, 증언대회 및 추가 대책

코로나-19위기극복 정의당 민생센터는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피해 제보게시판 설치 및 전화상담 창구를 중앙당과 지역 후보캠프에 설치했습니다. 2주간 하루에 최소 2~3건 많게는 6~7건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실태조사와는 또 달리 직업별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5주째 무급휴직 중이고, 또 다른 식당도 3월 26일에 15일간 무급휴직 중이라고 언제까지 무급휴직이 지속될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절차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고용유지계획서의 제출 등 노무업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급여의 75%까지 지급되다보니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5%의 휴업급여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 휴업급여의 90%를 지원하는 걸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됐으나 사업장규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는 휴업급여 100%를 지급하는걸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절차를 현행보다 더 간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심상정대표가 직접 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부센터에 방문했는데, 사업 초기 2-300여명씩 줄을 서고 인터넷 예약은 몇초만에 끝나는 등 절차 자체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절차상 까다로움이 있었고, 긴급 생계대출이니 만큼 선대출 후서류절차와 같은 방식에 대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학원강사, 예술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2개월 가까이 수입이 0원이라는 상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주의 국악예술단인 한마음 예술단은 행사취소로 10~20여명인 단원들의 생계가 막막한데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각지대라 저리융자 대상도 아니어서 저리융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시 4월부터 자치단체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요건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미 심화된 생계난에 50만원, 65만원의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손실을 70%는 대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 이후 택시매출이 급감해 피해를 보시고 계셨고 사납금을 납부하는 법인택시 사업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사납금을 하루도 채우지 못해 급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면업무를 하는 보험 영업사원들도 코로나-19사태 이후 수입이 2월 수입이 월 15,000원, 3월은 0원이 됐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출신청이 복잡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신용도와 과거 대출연체으로 대출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절차의 복잡함에 대한 토로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에 납품하는 우유대리점의 경우 보육시설이 운영하지 않다보니 매출이 90%가 줄어들었고,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한 골프웨어 상가는 매출대비 수수료로 버텨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50~60%가 줄어들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는 호소도 했습니다.

다음은 119민생센터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증언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피해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피해와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확진된 경우 활동지원을 구할 수가 없고 격리조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개원이 연기되고 집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 잦아서 지금까지 했던 재활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정의당은 장애인 피해 증언대회 이후 당사자들과 함께 ‘장애인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참고해서 장애인들이 감염병 예방과 긴급돌봄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민 피해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연기로 인해 친환경급식을 계약재배형태로 공급하는 친환경농민들의 몰락직전입니다. 겨우내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한푼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엽채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꾸러미 판매 등으로 일부 처리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4월부터 개학은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라 상황 타개가 어렵습니다.

- 정의당은 코로나-19 종합대책에서 600만 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간 저소득층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농가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식비부담도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친환경농가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재배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몰락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과 계약재배 방식에 대한 조속한 개선에 대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 대학생의 피해현황을 들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 개학을 강행하면서 수업권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실험, 실습, 실기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강의의 경우 수업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줄어드는데 학비는 그대로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다는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자산이 쌓이지 않아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중장년층보다 충격이 두배로 쌓인다는 토로도 있었습니다.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현실상 주거비 문제에 대한 걱정 섞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수업권 피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과 각종 행정비용 감소에 따른 따른 대학측의 비용절감 부분은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의 일부 반환을 촉구할 것입니다.

- 청년은 한시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자체의 지원대책은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는 주거비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월세비중이 높은 청년의 주거비용 지원과 함께 주거비 미납시라도 한시적인 퇴거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월세비율이 높은 유럽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 과 미국 등은 이미 월세 미납에 대한 퇴거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중지하는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취하고 잇습니다. 서울시가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청년들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씩 지원하긴 했지만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에게는 소득대체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 대상도 500명이라 지원 대상도 너무 적습니다. 아직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산형성이 덜 된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피해는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진단키트였습니다. 먼저 무너져 내리는건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데 사회안전망 내의 국민들을 우선 지원하는건 순서가 잘못된 대책입니다. 먼저 무너져 내리는 곳은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상인 들인데 대기업 지원으로 활로를 뚫겠다는 것도 미스매치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6대 대책처럼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꼼꼼히 챙기고,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배복주 119민생센터 본부장 및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119민생센터 공동본부장 배복주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주 동안 각 지역 선거캠프를 코로나-19 119민생센터로 전환하고 지역 상가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주까지 10개 지역에서 실태조사가 취합됐습니다. 대구 서구 장태수 후보,서울 은평을 김종민 후보를 비롯해 마포을 오현주, 중랑갑 김지수, 용산 정연욱, 영등포갑 정재민, 인천 부평 김응호, 동구· 미추홀 문영미, 대전 유성구 김윤기 후보와 광주 후보들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총928개 상가의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상가실태조사와 별도로 정의당 당원 중 자영업자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210여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원중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는 보도자료에 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대구 실태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서구 장태수 후보가 내당동과 평리동의 56개 상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만큼이나 민생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매출이 70%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43%에 달해 타 지역보다 피해규모가 컸고 40%이상 매출피해가 85.7%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서울은평, 용산 등 타 지역이 임대료 부담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데 비해 대구 서구 상가들은 급격한 매출타격으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구보다 피해가 덜한 타 광역시도, 지자체의 경우 많은 곳이 지급대상, 명칭의 여부를 떠나 재난기본소득, 생계비등의 직접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큰 대구시가 미루고 미루다 4월 10일부터 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재난생계비를 조건없이 빠르게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피해가 적은건 아닙니다. 서울,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20%이상의 매출피해는 90%이상의 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염병 전쟁이 아니라 민생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매출감소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이었습니다. 181개 상가를 조사한 광주의 경우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답변이 39.4%로 나타났고 179개 상가를 조사한 서울 영등포갑 지역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45개 상가를 조사한 서울 마포을의 경우도 임대료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의 직접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임대료 등 고정지원 비용이 34.2%, 재난소득 등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3%로 나타났습니다. 116곳의 상점을 실태조사한 대전 유성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등의 직접지원이 33.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5.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상가임대료가 높은 마포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지원이 18.2%인데 비해 임대료지원이 필요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나 임대료지원 여부는 지역적 특성도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분들은 개별 주관식 답변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 중 금융지원이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대출문턱이 높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한 사업장의 90%이상은 5인미만 사업장이었는데 광주의 경우 자구책으로 휴폐업과 고용인원 조정이 35%, 서울 마포의 경우 49%로 나타났습니다. 상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한 실직, 해고 등이 나타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3월 29일 심상정대표가 100만원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없는 기업지원 원칙, 줄서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지원, 630만 불안정노동자 생계비지원, 600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안전망마련, 2~3년간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제활로 열기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당이 제안한 6가지 대책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위 70%의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친 대책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정의당의 안대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몇가지를 추가로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상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 ‘착한 임대료 운동’등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정의당이 정부가 기업지원을 하는만큼 한시적으로 해고를 제한하자고 했듯,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면 한시적으로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도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604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218만명으로 36%에 불과합니다. 사회안정망의 바깥에 있어 폐업하고 해고되는 경우 당장의 생계대책이 문제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정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의당이 제안한 6가지 중에 하나인 부가세감면, 공공요금감면 등은 정부가 즉각 발표해야 합니다. 중소상인들이 부가세 신고기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금감면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즉각 부가세 감면을 선언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선거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첨부] 당원 실태조사 결과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