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코로나-19 조기 극복,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의당-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식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애를 표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조기극복,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박노봉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소식을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동산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 계약직 노동자 5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물론 인력을 확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고입니다. 지금 코로나 19와의 사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동산병원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던 IMF 때와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노동부 장관 만나서 코로나 19 민생 위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더기 해고 또 무급 휴가 강요 등 이런 노동 현장에 실상들을 정부가 나서서 막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노동자 분들 만나서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의 조치들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생계위협의 경계선에서 계신 노동자들이 절실한 만큼 정의당도 같은 절실함으로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이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의 최후의 정치적 방어선이 되어 우리 노동자들에게 민생의 방호복을 입혀드리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취약성입니다. 7,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574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뿐입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더라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5.7%에 머무르고 있고 병상수 기준으로는 10%밖에 안됩니다. 전체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의 양도 부족하지만 대부분 감염병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지방의료원들의 경우 병상 수가 대부분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 발생빈도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을 넘어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당 윤소하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원을 설립해야합니다. 현재 OECD 절반 수준인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태움이라는 문화, 또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시간, 업무하중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의 절반만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이 함께 주장했던 과제들, 이번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노동권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오전에 대구동산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을 무더기 해고시킨 사례가 이번 코로나 19 민생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정말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 IMF 때도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을 지원받으면서도 대량 해고는 해고대로 하고 정부 돈 받은 것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고위 임원들 월급 올리는 일탈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가 대처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헌신하실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 힘내세요!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