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동산병원 방호복 입고 사투를 벌인 노동자 무더기 해고 / 거대양당. 위성정당 합동회의 관련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 대구 동산병원 방호복 입고 사투를 벌인 노동자 무더기 해고

코로나 19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산병원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계약직 노동자 50여명을 무더기 해고 통보를 했다. 방호복을 입고 사투를 벌인 대가가 무더기 해고란 말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한 최전방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계약기간 연장은 물론 인력 충원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고 통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고의 칼부터 들이댄다면 죽방 무너지듯 IMF 보다 더 한 해고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다. 때문에 대구 동산병원의 계약직 노동자 해고 통보는 개별 병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또한 코로나 해고의 신호탄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대구 동산병원은 즉각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대구시는 먼 산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동산병원의 손실 보상 등을 비롯해 무엇보다 해고 통보가 아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은 해고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IMF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정의당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히 요구 된다. 정의당은 코로나 19 노동위기 극복의 정치 방어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거대양당과 위성정당 합동회의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양당이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위성정당과 선대위 합동회의 등을 진행한다. 마치 재벌총수가 계열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닌 기업으로 착각할 정도다.

공동선대위 구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자 어김없이 합동회의라는 꼼수를 찾아냈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업인데 이제 법망을 피하는 편법과 꼼수 만드는 것으로 전업한 듯하다.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는 이미 두 거대정당으로 인해 무력화 됐다. 또한 지금의 거대정당과 휘하의 위성정당은 지시와 복종의 주종관계로 정당정치를 무력화 시키는 일만 골라하고 있다.

아울러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가 거대양당의 편법과 꼼수를 키우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거대양당의 편법과 꼼수에 철퇴를 내려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눈치를 보며 길을 터주고 있다. 거듭 밝히건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관자가 아니라 심판자라는 점을 제발 인지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