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을 축하드린다 관련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오늘부터 전국의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가직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에 그슬려 누렇게 타버린 방화복을 입고 녹아내린 헬멧을 쓴 채 소방작업에 나선다는 현직 소방관의 증언에 마음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인력이 부족해 소방공무원들이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을 제때 치유 받지 못해 고통이 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켜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빚을 이제 조금이나마 갚게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시?도 여건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도 늘어나게 되어 소방공무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었던 인력 부족 사태도 이전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켜집니다. 특히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처럼 대형 재난 발생시 전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소방관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약 3만 6천명의 충원이 필요하나, 현재 예정된 재정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과로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을 마련해 인력을 확충하고, 임금과 처우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직무수행 관련 업무로 순직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2013년 의원직 상실 직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故노회찬 의원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영웅'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