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 후보들이 당을 넘어 요구한다! 텔레그램 N번방 20대 국회가 총선 전에 책임져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입법을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촉구 각 정당 청년후보 기자회견

일시: 2020년 4월 1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우리는 오늘 각 당의 청년정치인이자 21대 총선에 도전하는 청년후보들로서 여와 야, 원내와 원외를 초월해 오직 하나의 뜻으로 모였다. 그것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성범죄와 성착취를 입법으로 근절하기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할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정치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장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가 어디있는지 알지 못한다. 피해자 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가해자가 어딘가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영상을 새로이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생겨나는 새로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법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0대 국회는 이 사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주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작 하지는 못할망정, 선거를 이유로 지금 당장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20대 국회 국회의원 대다수의 모습에 우리는 다시금 큰 실망을 느낀다.

정의당은 심상정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청년선대본, 성평등 선대본 등 여러 단위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20대 국회에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 선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그리고 무소속의 청년후보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 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더라도 충분히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자 문 의장은 “완전히 전적으로 심상정 대표 생각과 같”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면서도 정작 법안 처리는 총선 이후 5월로, 기존의 ‘4월말 5월초’ 입장보다 후퇴한 시점을 제시하였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전 입법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500만명이 넘게 참여한 국민청원을 통해 지금을 ‘디지털 성범죄 비상시국’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 비상시국을 20대 국회의 대다수는 정작 평상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당장’을 외치는데 국회는 ‘총선 이후’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이미 동의한 14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76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온오프라인의 성범죄와 성착취를 엄벌하고 방지할 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라. 기득권 국회의 시간표가 아닌 국민의 시간표로 행동하라.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20대 국회가 반성과 더불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달라.

녹색당
김기홍 비례후보
김혜미 비례후보
성지수 비례후보

미래당
김소희 비례후보
손주희 비례후보

민중당
김선경 노원병 후보
손솔 비례후보

정의당
장혜영 비례후보
조성실 비례후보

무소속
이가현 무소속 동대문갑 후보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