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더불어시민당의 졸속 정책이 졸속철회된 사건, 이후 민주당 ‘위성정책’ 내놓을 우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던 ‘정당 정책’을 삭제했다. 졸속 정당의 졸속 정책이 졸속 철회된 사건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남북관계 평화정착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대신 ‘한반도의 좋은 이웃국가 정책’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월 6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또한 공약에 포함됐다. 이러한 공약들은 더시민에 참여한 민주당 외 정당들의 공약이 그대로 짜깁기되는 과정에서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위 공약들이 민주당의 당론과 달라 논란이 되자, 더시민은 황급히 공약을 철회했다. ‘실수’라고 했지만,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 이후로 더시민의 공약과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베껴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시민을 창당하며 밝혔던 취지대로 여러 정당들이 함께하는 ‘플랫폼정당’으로 기능하려면 참여 정당들 간의 숙의를 통해 공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오직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한 정당이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결국 부랴부랴 공약을 철회한 오늘의 과정을 보건대, 앞으로 더시민은 정책마저 민주당의 위성정책으로 내놓는 정당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바이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