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난지원 이주민 배제 말라’ 기자회견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원장)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총선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자스민입니다. 감염위기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불평등과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국적, 인종, 성별, 나이, 재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표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통해 이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 5천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책 발표 후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선별적 지급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상을 구분하고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의 안에는 이주민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모두 배제하거나, 지역에 따라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여성을 포함 하는 등 이주민 지원범위가 들쑥날쑥합니다. 

이주민도 국민과 똑같이 한국사회 일원으로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의 위기는 국민과 이주민에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기본소득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이주민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영위하다 어려운 때면 갑자기 이주민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 진다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이주민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 총선이후 one-ponit국회를 통해 지원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이주민이 배제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긴급재난지원금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주민을 뺀 것은 반쪽짜리 포용 정책이고 대상을 나눈 차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합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갈라놓는다면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에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기자회견 참석자 추가 발언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