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온라인 개학, 이해되나 유감스러운 점 있다

온라인 개학, 이해되나 유감스러운 점 있다


온라인 개학은 이해된다. 다만, 지난 보름 동안의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도 있다. 국무총리 발언처럼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오늘 31일, 유초중고 개학 일정 및 방안을 발표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과 중3은 4월 9일에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다른 학년은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수능은 2주 연기되어 12월 초에 치러진다. 유치원은 계속 개학연기다. 

유치원 경우에 비추면 휴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개학하기로 결정한 듯 하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남는다. 

개학하다면 온라인 방식은 불가피하다.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입국 감염자 현황, 교원과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하였다는 정부 설명은 납득이 간다.

다만, 온라인 개학은 정부가 3월 하순부터 보름 동안 추진한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가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다. 부족한 정책 때문인지, 코로나19 특성 때문인지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온라인 개학은 여러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보격차다. 어려운 가정에 교육당국이 기존에도 PC와 인터넷을 지원해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에 따라 정보격차 발생하고 정보격차가 성적 및 입시에 영향 미치는 현실을 교육당국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 정보화 지원이 어렵다며 가정환경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로 따로 불러들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의 준비 지원이다. 대학도 온라인 개강한 상황에서 초중고도 온라인 개학이다. 자녀 수만큼 기기가 필요하다. 자녀 2명에 컴퓨터 1대였던 가정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태블릿PC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일로, 정부의 점검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돌봄이다. 온라인 개학으로 가정 돌봄이 연장된다. 이제는 원격수업과 자기주도학습도 살펴야 한다. 만약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주로 돌봤다면, 이제는 아빠 돌봄이 필요하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휴가의 확대를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 정부 재정지원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거나 유급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 외 학교 하드웨어, 교원 교수학습 지원, 급식 식재료 농가 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은 교육현장에 귀 기울이면서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는다. 모쪼록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상처받는 학생이 없기를 바란다. 

보름 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등교 개학을 못했다. 어쩌면 장기전의 신호일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교육적인 만남을 나누는 장면이 당분간 없을지도 모른다. 제자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야 할 때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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