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민주당, 텔레그램n번방 입법도 '나중에' 인가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어제 정의당이 총선 전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오늘은 심상정 대표가 국회 앞에서 ‘선거운동 하루만 쉬고 국회를 열자’며 1인 시위까지 한 이후에 나온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나중에’를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당장 할 수 있다면 왜 지금 할 수는 없는가. 이미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안들이 한두 건이 아닌 상황에서 말이다.

국민들은 절실한데, 여야 양당은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매일매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의 가해자들은 플랫폼을 옮겨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선거운동 하루 참고 국회 의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구하기 위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민주당이 총선 전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다면 미래통합당도 여론을 의식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은 국민 10만 명의 청원으로 국회 1호 청원이 되었고, 이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국회 1호 청원에 국회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는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했으나 결과물은 매우 미흡했다.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 국회가 진정 반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오늘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 1호 청원에 따라 입법했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 보시기에 100점짜리는 안 되고 70점 정도였다”라고 발언했다. 동의할 수 없다. 70점짜리도 아니었다. 게다가 해당 청원 심사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음을 상기한다면, 결국 문제는 국민의 절실함에 공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졸속 논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