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중앙 선관위의 "2개 정당의 공동 선대위 불가" 답변 관련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4.15 총선을 위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급조된 정당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각각 중앙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공당인데, 남의 당사에 가서 선대위 출범식을 하는 행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오늘 중앙선관위 역시 “2개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 출범식은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공동 선대위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태임과 동시에,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가능 범위 사례를 담은 안내 자료“를 통해 4.15 총선 선거 공보 등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투표는 더불어시민당에!“라는 식의 유권자 투표 유도 문구를 게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대 양당과 비례 위장정당들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모정당’, ‘자매정당’ 운운하며 아무런 거리낌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는 위헌 행태들을 멈춰라.

각 정당들이 오로지 21대 국회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진흙탕 꼼수 싸움을 계속할 때, 멍들고 버려지는 건 국민들의 민생 그 자체다. 각 정당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민생 절벽,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담아내는데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것만으로도 남은 선거 기간이 모자란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를 관망한 중앙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요 며칠 선관위가 내놓는 입장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로 열어주고 샛길 막는” 선관위의 뒷북 행정으로, 위장정당간 불법 편법 줄타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제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