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의 입장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경제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들이 기존 미통당 정책과 맞지도 않고 현실성도 부족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종인 위원장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올해 국가 예산 512조원의 20%를 코로나 예산으로 전용하여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얼마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과는 충돌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미래통합당의 당론입니까.

둘째,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의당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대신해서 소득과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수많은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올해 정부예산 512조원에는 지방교부세 5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 예산 60조,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사회보장지원금 등 의무지출 예산이 약 260조로서 전체 예산의 50%를 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디서 100조를 빼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무지출은 반드시 나가야 하는 예산입니다. 결국 약 250조원에서 100조원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넷째,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250조 예산에서 100조원을 조정해서 코로나19 대책에 쓴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지출돼야 할 다른 돈을 돌려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위기 시에는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는 평소 자신의 소신은 버려두고, 미래통합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건전성' 테두리에 갇혀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국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코로나19 긴급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정부여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필요하다면 심상정, 이낙연, 김종인 등 주요정당 선대위원장들이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대책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될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