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선대본·청년선대본, 20대 국회는 법안발의 경쟁만 하다 끝날 것인가?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위한 원포인트 국회, 지금 당장 소집하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일일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후 2시 0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성평등선대본

-20대 국회는 법안발의 경쟁만 하다 끝날 것인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등 마련을 위해 즉각적으로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소집하라!

오늘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해 원포인트 임시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이라도 당장 양당 원내 대표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싸움을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해내겠습니다.

‘심상정의 1분’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당 대표로서 여성들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았고, 내일은 국회 본관 앞에 서서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앞에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을 말하고자, 여성들의 평범하고도 안전한 일상을 되찾고자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간 정의당 청년 선대본에서 진행한 임시국회 소집 촉구에 따른 20대 국회의원 응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의 이름으로, 지금당장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소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구호는 차디찬 광장에서 미투운동의 장을 열었던 여성들의 무거운 외침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으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과연 여성 곁에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텔레그램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가 제 몫을 부디 다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제 정당 및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입법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5월에’로, ‘나중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안이 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은 정치인들의 안일한 태도로 미뤄져왔습니다. 결과가 아닌 메세지만 가득했습니다. 미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광장에서 연일 변화를 고대할 때, 20대 국회는 200여개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입법 발의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피했습니다. 200여개 관련 법안 중에서 소수의 법안만이 통과되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지금의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은 여전히 앞 다퉈 입법발의에 나섰습니다. 20대 국회의 일관된 두 거대 정당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그 뿐입니다.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응답과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 이뤄내야 합니다.

여성에게 ‘국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지금이 국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 청년선대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청년선대본 ‘청년정의’입니다.

우리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지금도 피해 영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님들께 고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위한 원포인트 국회 안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임시 국회 소집에 앞장 서 주십시오.

국민 청원 졸속 처리로, 국회가 큰 지탄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긴 것까지 처벌할 일이냐”던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 고성 지역에 출마했습니다.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던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부산 북 강서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강원 원주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지금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일입니다.

20대 국회의원 290명 전원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국회는 4.15 총선 이후를 말하지만, 국민은 “지금 당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법안 처리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딱 하루만 멈추고,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사과와 책임 통감을 멈추고, 국회의 시간표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정의당 청년선대본 “청년 정의”는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원포인트 국회 소집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응답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채이배, 김한정, 김종훈, 민병두 의원이 응답했고 277명의 국회의원은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빠른 응답 기다립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을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개최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년 정의’역시 20대 국회의 빠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성평등선대본(본부장 조혜민·박인숙·임푸른) ·청년선대본(본부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