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요구 관련 국회의장 예방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의장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하 심): 의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다. 26만명이나 관여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다 보니, 관련 청원만 해도 500만명이 넘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책임을 다해야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민 국회청원 1호 법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도 매우 소홀하게 다뤄졌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대규모로 확산되는데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총선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받는 자리인데 국회가 국민청원 1호를 무책임하게 대했고, 이에 대한 분노가 있는 만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선 책임 있게 응답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다.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음먹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결단하면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당은 총선 끝나고 5월 중에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총선 끝나고 나면 사실상 안 된다. 그 얘기는 곧 말로만 떼우고 용두사미의 정치가 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있는 것 같다. 의장께서 지금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이나 청와대 청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깊이 상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하 문): 완전히 전적으로 심상정 대표 생각과 같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오늘 보고서만 받은 게 10개 이상이다. 그동안 처리를 왜 불분명하게 했는지, 제도적 보완책도 오늘 들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국민 국회 청원으로 10만 명을 채운 1호 안건이다. 그런데 특별히 마무리를 잘했어야하는데 소홀히 했다.
말씀하신대로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그 자체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고 개인적으로도 악한 처벌이 불가피한, 특수한 것이다. 국민적 여론도 여론이지만 정치권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야하고 국회가 법으로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 선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만, 1번당 2번당이 주장하는 건 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 과거 그런 사례가 있긴 있다. 선거 이후에는 국회가 구성 안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 떨이국회라고 해서 마지막 골치 아픈 것들을 다음 국회에 넘기지 말고 우리가 처리하자는 것이고, 국회선진화법도 그때 된 거다. 총선은 끝나고 새로운 국회는 아직 개원이 안됐을 때 의원들이 모여 그런 걸 했다. 오늘 국회개혁이라는 입법도 전반적 손을 보고 싶은데, 마침 출마 안하는 분들이 모여 한다고 하길래 적극 지원하고 나도 안을 냈지만 국회개혁은 확실하게 손을 보려고 한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전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되기를 희망하고 나도 노력하겠다. 오늘이라도 당장 양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두개 또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얘기하겠다.

심: 이제 미투가 한국 사회를 흔든 지 3년째 되어 가는데, 그 때 여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성폭력 관련법을 냈다. 심지어는 비동의간음죄는 모든 당에서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큰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다 됐다. 청와대에 20만 시민이 청원한 것 중에 40퍼센트가 젠더문제, 성폭력 문제다. 그만큼 심각한 현안인데 정치권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1호로 됐다면 국회가 이런 국민의 절박한 주문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 주문한 것 아닙니까?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정부 연설 때에도 그러면 한 가지라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과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한 가지라도 응답하자.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 하나라도 합의된 거니까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조차도 안됐다.
저는 이제 이런 상태로 20대 국회가 마무리 된다면, 여성과 성착취 도구가 됐던 청소년들과 부모들과 국민들이 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모를 것 같다. 그런 토대 위에서 거대양당이 그저 그냥 열성지지자만 결집해서 더 극단적인 대결정치로 나가는 그런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문: 국민들이 억울하고 청원하는데 대한 해법에 여러 의견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입법적으로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보면 청원문제에 대해 이 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을 고친 거다. 그래서 받았더니 10만 명을 달성한 첫 번째 안건이 n번방 문제다. 이것을 소홀히 마무리하면 이것도 문제인데, 마침 또 금방 10만 명을 채워서 한번 더 청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하고 국회가 앞장 서야 한다. 입법적 해결을 위해 4월15일 이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안 되더라도 너무 5월 국회를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 전에도 보면 떨이 국회, 중요 안건이나 다음 국회에 하기 힘든 궂은일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심: 의장께서 총선 전에 왜 안 되는지 물어봐달라. 이후에 정안되면 4.15전에 못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임시국회라도 박아서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

(이후 비공개 전환)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