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 2020 총선주거권연대 정책협약 기자회견, 21대 총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정책협약서

정의당과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협약한다.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한 환수
개발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사회)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확대 및 투기 규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3.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을 도입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택과 불법주택에 대한 임대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4.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 및 보장성을 강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공급 물량과 지원주택 등을 확대한다.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에 다가갈 수 있게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21대 총선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0 총선주거권연대와 정책협약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값은 잡힐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19번의 찔끔, 핀셋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총선에서 여전히 세입자는 호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들의 목소리는 총선에서 사리진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세입자, 주거복지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말로만 약속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당 무책임 정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선명한 정책대안 뿐 아니라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총선주거권연대와 정의당의 정책협약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세입자 권리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 부동산주거정책도 총선을 통해 의미 있게 논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개발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특혜 폐지는 우리 당의 기본 정책입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율 20% 확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정의당의 오래된 약속이자 세입자들의 오래된 요구입니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 1년안에 최선을 다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에겐 노동조합이 있듯 세입자에겐 세입자조합이 있게 세입자조합의 근거법률을 제정하는데 정의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과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낡고 볼품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임대주택의 다양화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거형태의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맞게 커뮤니티주택, 1인가구, 마이너리티 주택 등 다양한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반드시 깨고, 30년 세입자의 숙원인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이루는 길에 총선주거권연대와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