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코로나19 국면 재정손실 무풍지대는 대학뿐, 등록금 반환으로 사회적 고통 분담해야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전 10시 58분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19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IMF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중소기업의 손실 등 한국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대학 또한 마찬가지다. 3월 개강이 미뤄지고, 비대면 강의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대학은 폐쇄되었고,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문화행사는 중단되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다. 각 대학별로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과 지원이 부족한 형국에서 수업의 질적 하락은 필연적이다. 실습이 병행되어야할 학과 수업의 경우에는 문제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온라인으로는 대체불가능한 강의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경우 교수마다 이용하는 플랫폼이 달라 혼선이 일어나거나, 장애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수업형식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이 강의 자체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월세는 똑같이 내야하는데 일자리는 구할 수 없고,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각 대학당국은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대학만이 재정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 대학에서 보장해야 할 수업과 학생자치, 문화행사 등 다양한 자원들이 온전히 제공되지 못하는데, 오로지 등록금만이 원래의 금액대로 유지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부당하다. 대학이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에 준하는 등록금 반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교육부도 미온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라. 개강을 무기한 연기하고 1학기 전체를 원격 강의로 대체하는 방안이 각 대학별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 교육부와 함께 각 대학당국과 학생대표자단위까지 모여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여기서 등록금 현안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코로나19 국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재난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