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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코로나 100조 재원 확보 방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코로나 100조 재원 확보 방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제시한 100조 재원 확보 방안이 올해 512조 예산 중 20%의 항목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으로 전혀 비상하지 않은 대책이다.

지금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19 경제 위기라는 비상사태에 맞서 GDP의 10%가 넘는 추가 재정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확장 재정은 나쁜 것이라는 구닥다리 재정관에 머물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100조 예산 확보 방안은 일관된 발목잡기만 하다 임박한 총선에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부른 처방으로 제1야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것은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는 철 지난 구호와 구닥다리 재정관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직시해 그에 맞는 대책 제시이다.  

전례 없는 상황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은 전례 없는 대책이 없다면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발표한 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2020년 3월 29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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