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선대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일일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검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하라!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라!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디지털 성착취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과 입법 논의, 정당들의 입장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년선대본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처벌법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촉구하며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참여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정의당의 모든 의원, 채이배, 조배숙, 정동영 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부디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주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3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반문명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1명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을 구성했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경미한 범죄로 인식했습니다. 그 때문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TF팀은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발방지까지 근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날, 법무부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팀을 15명 5개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는 참사’라며 발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범죄가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오랜 시간동안 피해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여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월 2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에게 적정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더욱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영상이 재유포되고 피해자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절차의 간소화와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영상의 삭제, 피해자 조사동행, 법률 및 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포불안 및 유포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까지 지원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너가 스스로 찍었기 때문에 너도 처벌 받는다.”라며 협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우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말을 믿어 줄 것인가.”라는 걱정으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시민들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다. 당신의 말을 믿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 혼자 감당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피해자가 평범하고도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박인숙·임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