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청년유니온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민생피해 증언대회 개최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전 11시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민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 본부장 모두발언 

오늘 청년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후보들은 선거사무실을 모두 코로나 위기극복 119민생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자영업자 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업무 노동자, 장애인, 농민, 청년 증언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불평등의 정도가 큰 분들부터 더 잔혹하게 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형성이 안된 상태라서 해고, 실직, 일자리가 끊기면 충격이 두 배가 됩니다. 특히 주거부담이 가장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일시적 주거난 등의 우려가 있음. 자취생은 월세를 내야하는데 학교 안다녀서 고향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나 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반적인 고용유지 지원 등 노동 전체에 대해 부족하지만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청년 계층의 특성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가 청년 500명 대상 50만원씩 2개월의 소득보전 정책을 펴고 있으나 너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대학생 사례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 수업권 실습권 침해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지금 입학금을 아직은 많은 대학이 받고 있고 근데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등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아서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이 있지도 않습니다.  
입학금은 전액 돌려줘야한다. 윤소하 의원 발의로 입학금 폐지 결정됐고 23년부터 전면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반환해야 한다. 지금 정의당 학생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의 입학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비율이 높은 청년들의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더욱 심각하지만, 서울시와 몇 지자체에서 프리랜서 지원하는 것은 콘텐츠를 개발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랜서 중에 일부이고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큽니다. 

주거문제 지원과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직접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격이 큽니다. 청년피해자에게는 정의당이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알바, 비정규직 해고는 일시적 금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손실분에 대해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청년에게 제일 많은 지출이 되는 비용입니다. 부모의 집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잇는 1인 청년 주거비는 자영업자처럼 임대료 국가 지원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증언대회를 통해 수렴된 증언은 소중히 정의당의 대안으로 모아내겠습니다. 오늘 증언대회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예휘 공동선대위원장 

<민생은 타이밍입니다>
흔히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고개 끄덕이는 정치인,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정치인 자신만 배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민주당은 3월 8일 경에 당원 투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지났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위성정당을 세웠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적절한 때에 결정하고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표 챙기기에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몇 달째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진즉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입니다. 몇몇 지자체가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직입니다. 여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성정당 세울 때는 재빠르더니 재난기본소득 말할 때는 안 보입니다. 

타이밍이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민생은 타이밍입니다. 국민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주고, 일거리 떨어져 막막한 알바 등 불안전 노동자에게는 생계지원비 줘야 합니다. 제 때 해야 합니다. 해고 못하도록 선제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치란 민생을 챙길 때 존재합니다. 정의당은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챙기지 않는 정치는 권력욕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경계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열심히 듣겠습니다. 새겨듣고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하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 (센터장 김종민·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