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선대위, ‘위헌위장정당’ 비례대표후보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자회견문 

오늘은 정의당의 비례대표후보 2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후보등록의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착잡한 마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후보등록을 할 자격이 없는 위헌·위장정당들도 오늘까지 후보를 등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승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①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조항은 정당의 설립이 어느 누구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설립은 모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섭과 주도하에 설립되어 정당설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한 다당제가 형해화되고 양당독점과 대결의 정당질서가 지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선관위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의당이 누누이 주장한 것처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반 헌법적 정당입니다.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는 이 두 정당의 창당과정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선출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며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대 정당의 입김에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조직이고, 그것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이 법률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할 때 사회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헌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 헌법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 강상구 전략홍보본부장

위성정당· 위헌정당, 이 당들의 비례후보 선출 과정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47조 제2항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후보를 선출할 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민주적 투표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건을 위성정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두 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과연 독립적인 정당이라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직무를 각 당에 대표들은 고사하고 다른 모 당의 대표로부터 과연 독립적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47조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위성정당의 공관위가 이미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어겨졌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선거인단은 과연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100여명의 선거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단들이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설명입니다. 3월 6일 각 당에 보낸 공문에서 분명하게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단이 각 당의 대의원과 당원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숫자와 구성 모든 면에서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천명이 넘는 당원 가운데 겨우 100명을 선거인단으로 뽑았고, 그 선거인단이 과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추천된 비례후보에 대해 투표했느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의중에 따라 선거인단이 투표를 가결, 부결시켰다기를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쳤느냐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은 추천된 비례 후보 전체에 대해 일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민주적 투표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보통·비밀 등 선거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당에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명부전체에 대해 일괄투표 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법에서는 후보자 명부 전체에 대한 일괄투표가 아니라 개별후보에 대한 개별투표가 민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대의원투표와 관련해 역시 마찬가지의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후보를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후보를 뽑은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등록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마땅히 받아주지 말아야 하며, 만약 등록이 수리됐다면 정확히 이 점을 조사하고 등록무효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점을 밝히며 이후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를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임푸른 성평등선본 공동본부장

비례 후보인 트랜스젠더 임푸른입니다.

정의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겠습니까? 정의당이 최대수혜자라서요? 아닙니다! 물론 사표를 줄이는 효과를 통해 다수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정치 개혁입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여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50대, 남성, 자산가로 대표되는 기득권 중심의 국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었습니까? 비례의석의 비중을 높이는 데도 실패했고, 50%만 적용되는 연동형에, 그마저도 비례 30석에게만 캡을 씌워 적용하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희한한 누더기 선거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작년 7월에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밀려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거대 양당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수정당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이름뿐인 4+1 협의체에서 현행 선거법이 강요되었고 소수정당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기득권 양당의 ‘위헌위장정당’이라는 꼼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대하는 정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에 투표하실 겁니까? 그 정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정말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고 싶다면 정의당을 지지해주십시오. 청년 20%, 장애인 10%를 할당하여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키려 한 정의당의 진심을 봐주십시오.

정치권의 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비례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증명해주십시오.

■ 장혜영 청년선대본 본부장

오직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급조된 비례위장정당들이 헌정질서를 버젓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주소도 빌려주고 사람도 대신 구해주는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한몸이 아니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위헌 위장정당을 비판하고 바로잡기는 커녕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선거제도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비례위장정당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명천지에 적자 서자 효자타령이 웬말입니까.

정당이 섬겨야 할 것은 다른 정당이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번에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들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바라보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승부하는 정당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의석수를 위해 뻔뻔하게 반칙을 일삼으며 나보다 더 나쁜놈도 있지 않느냐며 큰소리까지 치는 정당들의 이름을 발견할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할 수 있습니다. 난무하는 반칙과 꼼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비례위성정당들의 후보등록을 선관위는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 배복주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배복주입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한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국민을 닮을 국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그 가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문제는 반칙과 특권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가 일궈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 ‘반칙’과 ‘꼼수’가 난무한다면 그 결과는 다양성 배제의 ‘낡은 정치’ 회귀를 낳을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이고, 무관심과 혐오가 만연할 것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위헌적이고 총선 이후 없어질 1회용 위성정당을 묵인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을 방조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위헌위장정당’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후보의 후보등록 무효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